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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권리·의무 승계신고서
민원내용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3항, 폐기물관리법 제 47조
구비서류 권리·의무 승계 사유 발생 사실 확인 증명서, 조치명령 이행계획서(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승계되는 법적 책임 이행계획서 등 신고서 첨부서류 참고
주무부서 자원순환과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신고서 제출 → 적정 여부 검토 → 수리여부 통보(법적책임 포함)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 [별지 제35호서식]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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