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Gyeong Ju

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서식첨부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산지전용허가
민원내용	임지를 타용도로 전용하고자 그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련법령	산지관리법 제 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 1항
구비서류	신청서 1부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형도 (1/25,000)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 (1/6,000 또는 1/1,200) 산림조사서 복구계획서 평균경사도조사서 및 표고조사서 등
주무부서	산림경영과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
접수	민원실
수수료	1만㎡이하 : 2만원
처리기간	25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서접수 → 현지조사확인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산정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 및 복구비예치통지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및 복구비예치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첨부사항	수수료 : 1만㎡이하 : 2만원, 1만㎡이상 : 2만원 + 초과면적 1만㎡마다 2만원 가산
민원서식첨부1	산지전용허가.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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