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낙영 경주시장-서호대 시의회 의장, 코로나 5차 재난지원금 및 특별지원금 지급 브리핑 가져

작성자
공보관
등록일
2021-08-18
< 시 자체예산으로 ‘경주시민 코로나 특별지원금’ 270억원과 ‘소상공인 코로나 특별지원금’ 188억원 등 총 458억원 지급 결정 >

주낙영 경주시장과 서호대 시의회 의장이 18일 대시민 브리핑을 갖고 ‘정부 5차 재난지원금’과 ‘경주시민 및 소상공인 코로나 특별지원금’ 지급계획을 밝히고 있다.

- ‘경주시민 코로나 특별지원금’ 모든 시민과 등록외국인에 1인당 10만원 지급돼
- 주낙영 시장 “모든 시민에 보편적 지원금 지급키로 한 것은 지역 화합과 상생이라는 대의 실현 위한 것”, “어려움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희망의 마중물 기대”

경주시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시민의 생활고를 덜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 자체예산으로 ‘경주시민 코로나 특별지원금’ 270억원과 ‘소상공인 코로나 특별지원금’ 188억원 등 총 458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주낙영 경주시장과 서호대 시의회 의장은 18일 대시민 브리핑을 갖고 ‘정부 5차 재난지원금’과 ‘경주시민 및 소상공인 코로나 특별지원금’ 지급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소득하위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은 35만원의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른 정부 재난지원금 583억원 가운데 80억원의 예산을 경주시가 부담한다.

아울러 경주시는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시 자체예산 458억원으로 특별지원금을 지원한다. 시는 위기 상황의 민생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시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시의회와 논의해 458억원 규모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특별지원금 재원은 추경을 통해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및 행사성 경비의 삭감 등 세출예산 구조조정과, 지난해 철저한 재정수요분석을 토대로 확보한 역대 최대 규모 보통교부세 등으로 힘겹게 마련된 것이다.

‘경주시민 코로나 특별지원금’은 25만 2000여명의 시민과 등록외국인 980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이 지급된다. 정부 재난지원금을 포함하면 대부분의 시민이 1인당 35만원에서 45만원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소상공인 코로나 특별지원금’은 △소상공인 피해업종 지원 94억원 △경주페이 증액 발행 91억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2차 지원 3억원 등 총 188억원이 지원된다.

소상공인 피해업종 지원은 유흥주점·목욕탕·체력단련장업 등 집합금지로 피해를 입은 업종 776개소와 이번 달 개최 예정이던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의 취소로 피해를 입은 숙박업소 등 특별피해업종 156개소에 각 100만원이 지급된다.

식당·카페·노래연습장·PC방·오락실 등 영업제한 업종 1만 400여개 업소에는 각 50만원을, 일반잡화점·휴대폰매장·식료품가게 등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일반업종 1만 1000여 업소에는 각 30만원이 지급된다.

지역소비 촉진을 위해 경주페이가 추가발행된다. 91억원의 예산으로 910억원을 추가로 발행해 기존 발행액 480억원을 포함해 올해 총 발행규모가 1390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도 3억원이 추가지원된다.

경주시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면 추석 이전에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지급방법은 ‘경주시민 코로나 특별지원금’은 농협 선불카드, ‘소상공인 코로나 특별지원금’은 지원대상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시는 김호진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난지원금 특별지원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시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은 지역 화합과 상생이라는 대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며, “이번 특별지원금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희망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동안 높은 시민 의식으로 어려운 고비를 잘 넘겨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과 함께 방역 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특별지원금 지급에 따른
대 시 민 브 리 핑 2021. 8. 18.(수)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경주시장 주낙영, 시의회 의장 서호대 입니다.

❍ 코로나19 장기화로 온 국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소득하위 88% 국민들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은 35만원씩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코로나극복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도
현재 온라인 신청을 받아 지급 중에 있습니다.

❍ 이번에 우리지역에 지급될 정부 5차 재난지원금 583억원중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할 지방비 예산은 80억원입니다.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이 차질없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의 생활고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경주시 자체예산으로
특별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 지원내용은『경주시민 코로나 특별지원금』270억원,
『소상공인 코로나 특별지원금』188억원 등 총 458억원입니다.
이에 대해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지원금 지급사유 및 재원〕
❍ 먼저, 특별지원금 지급사유와 재원확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시민여러분께서 체감하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지역경기는 침체되고 서민의 시름은 한없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은
그야말로 혹독한 생존의 기로에 서있으며
미래의 주역인 젊은이들은 고용한파를 겪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시에서는 위기 상황에 내몰린
민생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시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경주시의회와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한 결과,
458억원 규모로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전례없는 지원 규모를 들으시고 그 재원대책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시민여러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번 특별지원금은 시 재정이 넉넉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항간의 주장처럼 순세계잉여금이 남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시민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드려 고통을 덜어드려야겠다는 마음으로 그야말로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이 어렵게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번 추경 재원중 중앙예산에 대한 지방매칭부담금과
필수 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은 약 614억원입니다.

이중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행사성 경비,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의 삭감 등
뼈를 깎는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하였고,

다행히 지난해 철저한 재정수요분석을 토대로
역대 최대 보통교부세를 확보한 덕분에 다소 재원에 여유가 생겨
촘촘하고 세심한 세원 확보를 통해
힘겹게 재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지원금 주요내용 : 경주시민 코로나 특별지원금〕
❍ 다음은 지원금의 종류와 금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번 경주시 재난지원금은
- 『경주시민 코로나 특별지원금』270억
- 『소상공인 코로나 특별지원금』188억 등
총 458억원을 지원합니다.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중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80억원을 포함하면 총 538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 먼저,『경주시민 코로나 특별지원금』은
25만 2천여명 전 시민과 등록외국인 9,80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합니다.

❍ 정부의 재난지원금까지 포함하면 대부분 시민이
1인당 35만원에서 45만원까지 지원을 받게되는 셈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고통 받고 있는 시민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불씨가 되었으면 합니다.

❍ 이 재난지원금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우리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추석 대명절을 앞두고
지역 소비 촉진를 통해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숨통을 틔워줄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 재정이 넉넉한 상황은 아니지만 전시민에게 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한 것은

시민 모두가 예외없이 고통을 받고 있는 코로나19 상황과
이번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에
대한 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 화합과 상생이라는 대의 실현을 위해
보편적 지원을 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상공인 코로나 특별지원금〕
❍ 다음으로 『소상공인 코로나 특별지원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소상공인 코로나 특별지원금』은
- 소상공인 피해업종 지원 94억원과
- 경주페이 증액 발행 91억원
-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2차 지원 3억원 등
총 188억원입니다.

❍ 소상공인 피해업종 지원은
유흥주점, 목욕탕, 체력단련장업 등
집합금지로 피해를 입은 업종 776개소와
이번 달 개최예정이었던‘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가
취소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숙박업소, 여행업체 등
특별피해업종 156개소에 업소당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 등 영업제한 업종
10,400여개에 대해 업소당 50만원,
일반잡화점, 휴대폰매장, 식료품가게 등 연매출액 4억원 이하 일반업종 11,000여개에 대해서는 업소당 30만원을 각각 지급합니다.
❍ 또한, 지역소비 촉진을 위해 경주페이를 추가 발행합니다.

91억원의 예산으로 910억원을 추가로 발행하여
기존 발행액 480억원을 포함하여 올해 총 발행규모는
1,390억원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 아울러,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도 추가로 3억원을
지원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공동체 구성원 간에 굳건한 신뢰와 연대가 필요하며 이번 특별지원금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여러분께 위로와 용기를 드릴 수 있는 희망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지급시기 및 방법〕
❍ 마지막으로 특별지원금의 지급시기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번 특별지원금은 경주시의회에서 9월초
제2차 추가경정예산이 승인되면 추석 전까지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민 코로나 특별지원금』은 농협 선불카드로 개인별로 일괄
지급되며『소상공인 코로나 특별지원금』은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우리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난지원금 특별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원금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대시민 당부사항〕
❍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 코로나19가 1년 반 동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4차 대유행의 새로운 고비를 맞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어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 코로나19와의 기나 긴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의 높은 시민 의식으로
지금까지 어느 자치단체보다 위기를 잘 헤쳐나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 그 동안 어려운 고비를 잘 넘겨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방역 수칙 준수에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우리시 전 공직자들은 아무리 어려운 고난과 역경이
닥치더라도 시민 여러분 곁에서 늘 함께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2021년 8월 18일

경 주 시 장 주 낙 영
시의회 의장 서 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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