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시장실

지젹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찰참가자격 변경 요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에 있습니다.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대구경북도회장

<<2026. 1. 29. 중간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게시글에 대해 조속한 시간 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 2. 5.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열린시장실 소통24시를 이용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 ‘지역경제 할성화를 위한 입찰참가 자격 변경 요청’ 건에 대한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께서 건의하신 『2026년 경주시 지하시설물 정보 수정·갱신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취지에 대하여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2. 다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7조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
계약이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역적 요건을 적용할 경우 공정한 경쟁 여건 및 협상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지역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조달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제한입찰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바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계약이행에 전문성·기술성·창의성을 평가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제한경쟁 입찰을 지양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지방계약법 유권해석 공문(재정관리과-2254호, 2012. 7. 13.)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4.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역에 따른 입찰 제한은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사업은 전국 단위로 입찰을 추진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앞으로도 경주시에서는 관련 법령과 기준의 범위 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업체의 참여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귀하의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지하시설물 정보 수정·갱신 사업 추진 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경주시 토지정보과(☎ 054-779-6571)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