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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현황

규모 및 재정자립도(본예산 기준)

(단위 : 억,%)

규모 및 재정자립도(본예산 기준)를 구분(규모, 재정자립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규모	14,150	14,895	15,650	18,450	19,000	20,250
일반회계	11,800	12,400	13,850	15,820	16,360	17,292
특별회계	1,260	1,225	470	1,333	1,186	1,394
공기업	1,090	1,270	1,330	1,297	1,454	1,564
재정자립도	19.58	19.29	19.83	17.7	19	19.1

세입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세입현황(일반회계)을 구분, 금액, 비율(%)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율(%)
합 계		1,729,200	100
자체재원	소 계	329,836	19.00
	지방세	242,900	14.11
	세외수입	86,936	4.89
의존재원	소 계	1,316,557	77.17
	지방교부세	580,015	36.55
	조정교부금	37,558	2.23
	보조금	698,984	38.39
기 타	소 계	82,807	3.83
기 타	보존수입등및내부거래	82,807	3.83

재정현실과 문제점

재정여건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 중앙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자체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2단계 재정분권으로 취득세, 지방소비세 증가로 지방재정 여건 개선
- 지방소비세율 인상,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등
- 지방소멸대응기금 2022년 신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및 농업 중심의 산업구조는 지방세 확충의 한계로 이어져 재정 악순환을 반복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복지재정지출 지속적 증가
미래형 경제구조 대비한 지역 전략산업 및 지역균형발전 투자 확대 요구

대책방안

세출구조 조정 실시
- 관행적 예산편성 방식 탈피, 과잉투자 개선
- 행사·축제 등에 효율적 예산 편성, 사업일몰제 실시 등
자주재원(지방세, 세외수입) 확충 노력 강화
- 지역특성을 반영한 세원 발굴 및 지방세법 개정
- 적극적 지방세 징수활동 등 체계적인 세원관리
의존재원(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확충 노력 강화
- 교부세 산정 기초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재정수요 발굴
-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국비 확보 필요성 대두
- 국가의 정책방향과 재정수요에 맞는 공모사업 발굴
지방재정제도 개선 건의
- 균특회계 등 지방이양사업 재원 보전기한 5년 단위의 재연장 건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한 재원조달 계획성 제고

세입 전망

(자체수입) ‘코로나19’ 이후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경제여건이 일부 개선되면서 자체수입 확대가 기대되나 경제상황 불확실성도 여전히 상존

(지방세) 코로나19 기간 위축되었던 경제 전반의 회복세는 지방세 수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 공동주택 신축 및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취득세·지방소비세 증가
- 다만 물가상승,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우려 등은 지방세 수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전체적인 세입여건은 불투명
(세외수입) 체납징수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내실화 등으로 점진적 확대 기대

(이전수입) 국세 세수 호조에 따른 자치단체 이전수입 개선이 전망되나, 코로나19 전개 양상, 물가 상승 등에 따른 하방위험도 존재

국세수입 전망에 따라 국세 규모에 연동되는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등 자치단체 이전수입도 증가세 예상
- 교부세 산정 기초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재정수요 발굴
- 세입 증대, 세출 절감 등 재정분석을 통한 자체노력 강화
-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국비 확보 필요성 대두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 국세수입 전망
  
  ※ (국세수입 전망액, 조원) ’22년 338.6 → ’23년 352.9→ ’24년 367.7 → ’25년 383.1
  
  ※ (보통교부세현황, 억원) ’19년 4,013 → ’20년 3,888→ ’21년 4,020 → ’22년 5,521
- 다만 최근 코로나 19 재확산 추세, 물가 상승세 확대 등에 따른 성장세 둔화로 불확실성 상존

세출 전망

(지역경제) 민생 경제 회복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필요

에너지·곡물 가격 급등 등 공급측면의 제약요인이 있는 상황에서 수요 회복이 더해져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며 민생경제 어려움 가중
우크라이나 사태, 공급망 차질, 주요국 통화 긴축 가속화 등 대외여건 악화로 인해 국내 경기둔화 우려 심화
- 지역경제 회복세 확대와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과감한 조치로 당면한 위기 국면을 해소하고 경제 활성화 여건을 조성할 필요

(인구변화 대응) 복지 수요 확대 및 지방소멸 대응

인구 감소, 저출산·고령화 및 농·어촌 청년 인구 유출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복지 및 지역 균형발전 투자 확대 필요
- 저출산에 따른 장기적 인구 감소추세로 교육 분야는 지출 수요 점진적 감소 가능성,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복지 부담은 증가
- 지역 주도 초광역 협력, 강소도시 육성 등 인구 유입·정착을 유도하고, 낙후·소외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

(경제구조 전환) 신산업 육성 및 지역 성장 기반 확충

향후 지역 경제성장을 견인할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기반 조성
- 현시점 지역 산업 구조 및 향후 전망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저탄소 등 미래형 경제구조 대비 다양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분야별 재원배분

(단위 : 백만원, %)

분야별 재원배분을 구분, 중기재정계획(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
합계	2,009,276	2,200,513	2,272,719	2,357,246	2,396,155	2,421,278	100	2.4
일반공공행정	310,589	312,432	315,268	354,339	350,383	320,892	14.2	0.7
공공질서및안전	13,917	20,474	21,499	19,817	20,010	20,030	0.9	-0.5
교육	13,033	9,016	9,377	9,753	10,143	10,548	0.4	4
문화및관광	163,484	167,790	180,110	203,291	200,678	195,114	8.1	3.8
환경보호	209,191	212,802	253,339	274,932	278,145	278,580	11.1	7
사회복지	427,688	472,220	487,411	503,056	522,173	542,384	21.7	3.5
보건	32,337	30,625	27,816	29,020	30,328	149,426	1.3	0.8
농림해양수산	233,843	231,220	230,238	228,097	239,000	1,176,148	10.1	1.7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33,123	50,901	55,178	58,325	64,145	297,209	2.6	7.8
교통및물류	111,008	85,475	89,234	70,616	78,323	407,229	3.5	-0.6
국토및지역개발	221,729	275,642	262,799	256,693	244,331	1,293,638	11.1	-2
예비비	12,071	15,849	16,158	16,473	16,794	82,394	0.7	1.9
기타	227,263	316,067	324,291	332,835	341,701	1,665,859	14.3	2.7

민선8기(2022~2026) 재정규모 추이

(단위 : 백만원, %)

민선8기(2022~2026) 재정규모 추이를 구분, 중기재정계획(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
합계	2,009,276	2,200,513	2,272,719	2,357,246	2,396,155	11,647,911	100	2.4
일반회계	1,675,811	1,680,989	1,704,785	1,751,928	1,790,065	8,765,172	75.3	2.2
특별회계	213,384	263,000	305,910	343,294	344,066	1,578,118	13.5	5.2
공기업	135,179	129,700	163,020	163,333	168,325	801,659	6.9	8.1
상수도사업특별회계	69,255	62,000	75,180	72,300	72,024	358,273	3.1	5.5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5,924	67,700	87,841	91,033	96,302	443,386	3.8	10.4
기타특별회계	78,205	133,300	142,890	179,961	175,740	776,459	6.7	2
사적관리	9,041	11,800	11,950	12,428	12,925	62,544	0.5	3.3
저소득주민생활및 주거안정자금관리	710	800	832	865	900	4,333	0	4
의료급여기금	4,714	4,872	5,067	5,270	5,480	26,388	0.2	4
치수사업	565	533	554	577	600	2,887	0	4
주택사업	9,109	12,740	12,748	12,764	12,767	63,827	0.5	0.1
신라문화선양회	2,780	3,020	3,141	3,266	3,397	16,357	0.1	4
도시교통사업	4,940	4,500	4,680	4,867	5,062	24,373	0.2	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8,551	7,443	7,422	7,705	7,999	38,874	0.3	2.8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유치지역지원사업	19,312	69,100	78,441	113,501	107,164	441,836	3.8	1.6
수질개선	592	497	517	548	603	2,947	0	12.1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17,892	17,995	17,539	18,171	18,844	92,093	0.8	2.1
기금	120,081	256,524	262,024	262,024	262,024	1,304,621	11.2	0.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8,852	209,425	214,925	214,925	214,925	1,069,126	9.2	0.7
체육진흥기금	701	4782	4782	4782	4782	23,912	0.2	0
식품진흥기금	4,578	364	364	364	364	1,820	0	0
자활기금	301	1785	1785	1785	1785	8,927	0.1	0
양성평등기금	1,514	1,043	1,043	1,043	1,043	5,213	0	0
노인복지기금	1,041	1,134	1,134	1,134	1,134	5,672	0	0
주민지원기금	1,157	9,780	9,780	9,780	9,780	48,898	0.4	0
재난관리기금	10,859	10,510	10,510	10,510	10,510	52,550	0.5	0
농어업발전기금	5,898	16,244	16,244	16,244	16,244	81,220	0.7	0
남북교류협력기금	14,413	957	957	957	957	4,783	0	0
고향사랑기금	768	500	500	500	500	2,500	0	0

중기지방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구분, 중기재정계획(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
①세입	2,009,276	2,200,513	2,272,719	2,357,246	2,396,155	11,647,911	100	2.4
지방세수입	235,000	229,500	234,090	238,772	243,547	1,194,327	10	2
세외수입	128,585	132,382	141,212	179,443	177,269	782,756	7	3.6
경상적세외수입	96,768	98,539	103,468	105,865	109,222	533,989	5	4.4
임시적세외수입	25,316	26,766	30,461	66,083	60,333	211,257	2	0.8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6,502	7,077	7,282	7,495	7,714	37,510	0	2.9
이전재원	1,358,247	1,393,552	1,427,165	1,464,708	1,495,765	7,317,908	63	2.5
보통교부세	580,000	698,989	707,338	728,319	739,557	3,633,443	31	2.1
특별교부세	5,422	3,533	3,639	3,748	3,860	18,756	0	3
부동산교부세	28,674	25,000	25,125	25,251	25,377	126,256	1	0.5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지방소멸대응기금		3,500	0	0	0	3,500	0	-100
조경교부금등	70,000	52,560	54,651	56,825	59,086	284,559	2	4
국고보조금	449,180	375982	387423	399214	411365	1997873	17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6,388	38,673	44,082	43,729	43,861	214,089	2	3.1
기금	54,432	55,784	57,024	58,303	59,635	291,870	3	2.3
시ㆍ도비보조금등	144,151	139531	147884	149319	153023	747562	6	3.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87,444	445079	470252	474324	479573	2352919	20	2.1
②경상지출	399,098	669,791	696,578	712,516	721,310	3,530,368	100	2.2
행정운영경비	222,288	315,367	323,591	332,135	341,001	1,662,359	47	2.7
인력운영비	182,241	259,214	264,782	270,478	276,287	1,353,026	38	2.2
기본경비	40,047	56,154	58,809	61,657	64,714	309,333	9	4.9
재무활동	163,823	338,188	356,635	363,707	363,304	1,784,403	51	1.8
내부거래지출	33,213	200,714	219,193	226,263	225,859	1,097,150	31	2.9
보전지출	130,610	137,475	137,443	137,444	137,445	687,253	19	0
예비비	12,987	16,235	16,351	16,674	17,004	83,606	2	1.7
③투자가용재원(①-②)	1,610,178	1,530,722	1,576,141	1,644,730	1,674,845	8,117,543		2.5
④사업수요	1,610,178	1,530,722	1,576,141	1,644,730	1,674,845	8,117,543		2.5
⑤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지방채	1,131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민자	5,341	0	0	0	0	0
기타	14,578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2,009,276	2,200,513	2,272,719	2,357,246	2,396,155	11,647,9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