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 임대인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

경주시장이 제출한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 임대인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 감면대상

가. 코로나19 직·간접 피해 관내 전 납세자 감면

나. 코로나19 직접 피해자 감면

- 직접 피해(‘20년 상반기(1월~6월) 매출액 30%이상 감소)

- 해당사업장 건축물 납세자

다. 착한 임대인 감면

-‘20년 상반기(1월~6월) 상가 임대료 인하

- 해당 사업장 건축물의 재산세(건축물)

2. 감면 세부 내역

가. 코로나19 직·간접 피해 관내 전 납세자 감면

1) ‘20년 주민세(균등분) 전 납세자 한도(50,000원)내 100% 면제

- 개인(세대별) 10,000원,

- 법인 및 사업자(사업장별) 50,000원

- 법인중 한도(50,000원) 초과분 부과 고지

2) ‘20년 재산세(주택, 건축물) 전 관내 납세자

가) ‘20년 재산세(주택) : 한도(10,000원)내 100%면제

- 납세자별 한도(10,000원) 적용

- 한도 초과분 부과 고지

나) ‘20년 재산세(건축물) : 한도(50,000원)내 100%면제

- 납세자별 한도(50,000원) 적용

- 한도 초과분 부과 고지

나. 코로나19 직접 피해자에 대한 감면

코로나19 피해(‘20년 상반기(1월~6월) 매출액 30%이상 감소)가   있는 납세자의 해당 사업장 건축물 재산세(건축물)의 5% 감면

(납세자별 한도 200,000원)

‘20년 재산세(건축물) 고지시 감면신청안내문 송부

피해 증빙서류 첨부 신청시 감액 또는 납부후 신청시 환급

※ 증빙서류(‘20년 상반기)

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카드매출·거래 세무사 확인 등          으로 매출액 증명

‘19년(상반기) 매출 대비   ‘20년(상반기) 매출 비교

② 해당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

다. 착한 임대인 감면

‘20년 상반기(1월~6월) 상가임대료 인하금액의 20%를

‘20년 해당 사업장 재산세(건축물)에 세액공제

(납세자별 한도 200,000원)

※ 감면제외 :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20년 재산세(건축물) 고지시 감면신청안내문 송부

증빙서류 첨부 신청시 감액 또는 납부후 신청시 환급

※ 증빙서류

①‘20.1.1전에 체결한 당초 임대차계약서

②  변경된 임대차계약서·확약서·약정서 등 임대료인하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③ 계좌거래내역 등 실제 임대료를 지출한 증빙 등

④ 소상공인 확인서(지역자원시설세 감면대상 확인용)

⑤ 임대인 본인과 임대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임차인 본인과 임차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감면대상 확인용)

※ 착한 임대인 감면을 받은 납세자가 ‘20년말 까지 당초 임대         차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높게 인상한 경우 감면 세액 추징

라. 기타 도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감면 내용

1) 지역자원시설세 : 경북도의회 동의 의결(2020. 5. 20.)

2) 지방교육세(주민세(균등)의 10%, 재산세(건축물, 주택)의 20%)는

본세 감면시 감면(지방세법)

3. 기타 :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감면하고 이미 납부한 시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되, 피해사실을 허위로 신고하여 감면받은 경우에는 이를 추징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해 적용하고, 관내 납세자 구분 기준일은 7월 1일로 하고,  감면 신청 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참고		관련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④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⑤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