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규제 및 중앙규제 건의 서식(민원인 신고 공용)

(제목 예시)  oo산업단지내 공장증설을 위한 oo허용

[작성기관 :  ㅇㅇ과           작성자 : 홍길동             연락처 : 전화번호]

【 소관부처 및 관련법령(규정) 】

□ 소관부처 : oo부(oo과)

□ 관련법령(규정)

ㅇ ooo법률 제oo조

*

【 현황 및 문제점 】

□

ㅇ

*

【 개선 방안 】

□

ㅇ

*

※ (작성이 가능시) 신구조문 대비표 형태로도 기술

현 행	개 정	비고

□ 기대효과(필요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