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징수분야 이행기준

1. 납세자의 알 권리 보장

○ 지방세 관계 법령이나 각종 제도 및 시책 등을 우리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납세자가 쉽게 지방세에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 납세자가 지방세 관계법령이나 사례 등 자료를 요구할 시에는 즉시 검토하여 적극 제공하겠습니다.

○ 지방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도록 업무별 상담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2. 지방세 세무조사 서비스

○ 지방세 세무조사를 할 때는 10일 전까지 사전통지하고, 납세자 권리헌장을 배부하여 드리겠습니다.

○ 세무조사를 한 경우에는 조사종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 조사개시일 전까지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하시면 적극 수용하여 그 사유가 적합하다면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조사는 1년에 2회 이상 조사를 받지 않도록 하여 업무에 불편과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요청하실 경우에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권리구제 서비스

○ 각종 조세불복청구 서식을 비치하여 방문 시에는 무료로 배부해 드리고,  전화요청 시에는 30분 이내에 e-메일이나 팩스로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 불공정한 조세처분행위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공정하게 심사·결정하여 권리구제에 힘쓰겠습니다.

○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에 대해서는 기한을 단축하여 접수일로부터 28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통지하겠습니다.

○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대해서는 기한을 단축하여 접수일로부터 8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겠습니다.

□ 민원사무별 이행목표

구 분	민 원 사 무 명	법 정 처리기한	단축목표	이행목표 (처리기간)	비 고
세무조사	세무조사 연기신청	7일	2일	5일
조세불복	과세전 적부심사	30일	2일	28일
	지방세 이의신청	90일	10일	80일
	지방세 심사청구 진달	10일	1일	9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진달	10일	1일	9일
	감사원 심사청구 진달	10일	1일	9일
세정민원	질의회신	14일	4일	10일
	진정서 등	7일	2일	5일
	지방세 감면신청	5일	2일	3일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	7일	1일	6일
	지방세 징수유예 신청	7일	3일	4일
	자동차 압류해지 요청	즉시(3시간이내)	1시간	2시간

□ 서비스별 상담창구

서 비 스 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FAX
세정시책 관련 질의 도세 관련 질의	세정과	도세팀	779-6721	760-7428
시세 관련 질의 시세 조례 등 기타		시세팀	779-6726
지방소득세 관련		지방소득세팀	779-6973
주택가격 과표 관련		세원관리팀	779-6740
세무조사 관련			779-6739
지방세구제 관련(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등)			779-6738
체납세 관련	징수과	징수행정팀 체납기동팀	779-6731 779-6735	749-7772
세외수입(과태료)체납 관련		세외수입징수팀	779-6741
납세편의(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 등)		세입관리팀	779-6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