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보분야 이행기준

1. 시민 편의를 위한 지적행정 서비스

○ 지적 관련 업무 등의 문의 상담은 성실히 봉사하는 자세로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조상땅 찾아주기 민원업무는 전국 온라인화되어 있는 지적 전산 정보망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토지 및 건물(지번)표시 변경신청에 따라 관련 공부를 신속히 정리하고, 등기촉탁 의뢰 및 완료 후 15일 이내에 등기필증을 고객에게 우송해 드리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고객의 알권리를 위해서 시청을 방문하거나 전화문의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개별공시지가를 시청 홈페이지나 읍․면․동 원터치공간정보열람시스템을 통하여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명주소를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한 검색 및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국토관리를 과학화하고 토지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시민에게 신속한 토지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인터넷을 통한 토지정보의 무료열람 서비스를 실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 「찾아가는 지적민원실 운영」을 통하여 지적행정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위주의 행정으로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 등 행정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섬김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각종 민원 처리 시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지 않겠으며, 처리 결과를 전화 또는 공문 등으로 신속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 투명한 지적 측량을 위한 서비스

○ 토지의 분할 및 경계 복원 측량 시 지적 법령에 정한 경계점 표지 설치를 의무화하여 인접 토지 소유자와 경계 분쟁을 예방하고 투명한 지적 측량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지적측량 민원을 신청하시는 고객의 원-스톱 서비스를 위하여  토지정보과의 민원실에 지적측량 민원접수 창구를 설치하여 전담직원을 배치 운영함으로써 경계복원, 토지분할측량 등의 신청을 위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1회 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하겠습니다.

○ 지적측량 관련 불편사항과 각종 부조리가 있을 경우, 경주시 토지정보과(☎779-6554)로 신고하시면 즉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신뢰받는 부동산 관리

○ 각종 토지 관련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개별토지의 정확한 특성조사와 적정한 표준지를 선정 적용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정하겠습니다.

○ 온나라 부동산정보(정부, www.onnara.go.kr)에서는 온나라 지도, 민원열람, 부동산통계, 분양정보, 부동산정책, GIS서비스, 내 토지 찾기 서비스 등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를 대국민 인터넷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 및 건축물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터넷이나 관할 시·군·구를 방문하여 실제 거래한 가격을 신고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로 부동산 투기근절 및 탈세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한 것을 바로 잡고 종이로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 하겠습니다.

□ 민원사무별 이행목표

민 원 사 무 명	법 정 처리기한	단축목표	이행목표 (처리기간)	비고
토지(임야)신규등록신청	3일	1일	2일
토지(임야)분할신청	3일	1일	2일
등록전환신청	3일	1일	2일
등록사항 정정신청	3일	1일	2일
토지(임야)합병신청	5일	2일	3일
토지(임야)지목변경신청	5일	2일	3일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 등록신청	7일	4일	3일
외국인토지취득허가신청	15일	10일	5일
조상땅찾기	즉시(3시간)		즉시(3시간)

□ 서비스별 상담창구

서 비 스 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FAX
지적민원서류 발급 관련	토지정보과	지적행정팀	779-6949~6950	760-7422
부동산거래계약신고 관련		지적행정팀	779-6553, 6573
부동산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		지적행정팀	779-6552, 6557
지적관리, 분할 관련		지적관리팀	779-6554~6559,6575
지적재조사 사업		지적재조사팀	779-6976~6978
부동산중개업, 토지합병 관련		부동산관리팀	779-6560~6562
개별공시지가 관련		지가조사팀	779-6565~6568,6576
새주소 안내 토지정보인터넷 서비스		공간정보팀	779-6569~6572,6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