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분야 이행기준

1. 환경친화적 도로 건설

○ 자연환경 보존과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지역의 특성과 환경을 살린 공법을 선택하며 로드킬(Road Kill) 방지를 위해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생태통로를 확대설치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도로를 건설하겠습니다.

○ 도로노선 결정 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가 연구한 보고서를 토대로 사전에 공청회, 토론회,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고객이 이용하시는 데 편리하도록 도로 노선을 최적화하겠습니다.

○ 도로사업 편입 토지 및 그 부속물에 대한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2개 이상의 감정기관에 보상감정을 의뢰하여 보상과 관련한 오해나 마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무결점 도로시공을 위해 부실벌점제, 체크리스트 운영, 지속적인 현장 특별점검 등을 실시하여 부실시공을 추방하겠습니다.

○ 도로 건설 시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등 환경문제를 고려하여 소음ㆍ환경기준을 철저히 지키겠으며, 소음, 먼지,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계에 반영하여 친환경적인 도로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 공사계획을 사전에 예고하여 영농철 사업 시행 시 파종 등 영농에 따른 농민피해를 최소화하겠으며, 보상 전 1회 이상 사전 사업계획을 통보하겠습니다.

○ 교통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시간대를 이용하여 공사하고, 교통량이 많은 명절, 휴가철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여 공사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2.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 및 관리

○ 도로 보수반을 24시간 운영하여 도로소파 보수, 낙하물 및 통행방해물 제거, 도로측구 정비 등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도로 파손으로 인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상 낙석이나 구조물 등에 의한 차량 및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국가배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상해드리겠습니다.

□ 민원사무별 이행목표

민원사무명	법정 처리기한	단축 목표	이행 목표 (처리기간)	비고
도로점용(연결)허가	7~21일	1일	6~20일
사도 설치 허가	7일	1일	6일

□ 서비스별 상담창구

서비스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FAX
도로점용(연결)허가	도로과	도로행정팀	779-6441	760-7418
도시계획도로 개설		도로시설1팀	779-6444
군도․농어촌도로 개설		도로시설2팀	779-6449
도로 유지보수		도로정비팀	779-6454
가로등관리		도로경관팀	779-6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