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분야 이행기준

1. 인․허가 민원 처리 시 현장조사 사항에 대하여

○ 현장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개발행위 허가신청 등)를 제외하고는 불필요한 현장방문을 하지 않고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2. 인․허가 신고필증 교부 시

○ 고객께서 재방문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채권매입, 면허세 납부 등 선행조건 이행이 필요 없는 신고필증(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신고 등)은 고객의 편의에 따라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으로 송달하겠습니다.

3. 투명한 도시계획 입안에 대하여

○ 도시계획 입안결정, 변경결정 등은 법률에 의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중앙 및 지방일간 신문에 2회, 시 및 읍면동 게시판 게재 및 개별통지 등을 통해 의거 입안내용을 14일 이상 공람토록 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 도시관리계획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시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도시관리계획 입안내용에 대한 안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4. 개발행위허가 관련에 대하여

○ 개발행위허가는 복합민원제도를 실시하여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고, 신청서류에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전화 혹은 서면으로 안내함으로써 여러 차례 방문하는 불편을 없게 하겠으며, 미비서류로 인한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기관 및 부서협의 등으로 장기간 소요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중간 처리상황을 전화 혹은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민원사무별 이행목표

민원사무명	법정 처리기한	단축 목표	이행 목표 (처리기간)	비고
옥외광고물 허가 신청서	7일	2일	5일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15일	2일	13일

□ 서비스별 상담창구

서비스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FAX
도시계획 분야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779-6421~6426	760-7417
도시개발 분야		도시개발팀	779-6427~6431
지역개발 분야		지역개발팀	779-6435,6437, 6439
도시디자인 분야		도시디자인팀	779-6419, 6432,6434,6436, 6438, 760-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