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분야 이행기준

1. 고객 중심의 민원처리 및 위생 지도·점검

￭ 고객 중심 민원처리

∙ 허가·신고·보고 등 업무의「1회 방문 처리제」를 철저히 시행 하겠습니다.

∙ 처리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우선적으로 검토하며 정확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민원 성격상 처리기간이 1주일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반드시 중간처리 상황을 3일 간격으로 전화나 우편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처리결과는 실명을 공개한 담당자를 통해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딱딱하고 어려운 전문용어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 수용·불수용, 가능·불가능 등으로 결과만을 답변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유와 대안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영업허가(신고) 민원 처리 후 2일 이내에 허가(신고)증 배달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 단속 공무원의 자세

∙ 업소에 출입·검사 시에는 반드시 식품위생감시원증을 제시하고 방문목적을 밝히겠습니다.

∙ 고압적인 자세를 버리고 부드러운 말씨로 대하겠습니다.

∙ 업소 간 차별이 없이 공평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 등을 자세히 설명하여 재적발 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 위반사항이 경미하고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지도해 드리겠습니다.

￭ 건전한 영업풍토조성을 위한 위생접객업소의 영업질서 확립

∙ 각종 행정규제 완화조치에 부응한 주민으로부터 공감 받는 실효성 있는 단속을 하겠습니다.

- 지도점검 사전예고제, 경고장 발부제 실시와 교육·지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여 영업자의 불만해소 및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 미성년자를 이용한 각종 퇴폐·변태영업 등 반사회적인 행위의 상습  위반업소에 대하여 강력하게 척결하겠습니다.

∙ 행정처분업소에 대하여 사후감시강화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 식품의 안전성 관리 강화

￭ 식품의 안전성 관리 강화

∙ 부정·불량식품 제조, 유통을 막기 위해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유통판매업소에 대해 수시점검과 제품 수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학교주변의 부정·불량 식품 근절을 위한 문구점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해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보호하겠습니다.

∙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상태 점검을 확행하여 집단식중독 발생을 사전 차단하겠습니다.

∙ 시중 유통식품에 대한 계절별, 품목별 위해 여부의 수시단속을 실시하여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차단하겠습니다.

￭ 음식문화개선 및「좋은 식단」실천 적극 추진

∙ 남은 음식 싸주기, 나트륨 줄이기 운동 등 과다한 음식제공 관행 및 식습관 개선을 위한 의식개혁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위생등급제 시행, 모범·으뜸·우수실천업소에 대한 인센티브제  시행 등으로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3. 신고 보상금 지급안내

부정불량식품과 식품접객업소의 퇴폐·변태행위 등 불법영업행위에 대하여 우편, 전화(국번 없이 1399), 팩스로 접수받고  100% 비밀을 보장하겠으며, 신고자에 대하여는 내용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신고사항

∙ 무허가·무등록·무신고 식품영업 행위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제조·가공·조리·저장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 인체에 유해한 물질 등을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

∙ 퇴폐 또는 변태영업을 하는 행위

∙ 청소년 유흥접객 고용 및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 기타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 신고방법

∙ 국번 없이 1399

∙ 식품안전과 (779-8589～8596)

∙ FAX 이용신고 : 760-7486

∙ 인터넷 : 식품안전나라 www.foodsafetykorea.go.kr

∙ 기  타 : 방문, 서면, 우편 등에 의한 신고

￭ 신고내용 및 처리절차에 따라 10,000원∼1,000,000원 지급

￭ 신고자의 은행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 조치

※ 신고자의 신분은 절대 보호합니다.

□ 민원사무별 이행목표

민 원 사 무 명	법 정 처리기한	단축목표	이행목표 (처리기간)	비고
숙박업신고	즉시(3시간이내)	-	-
목욕장업신고	즉시(3시간이내)	-	-
이․미용업신고	즉시(3시간이내)	-	-
유흥주점허가	3일	1일	2일
단란주점허가	3일	1일	2일
일반음식점업신고	즉시(3시간이내)	-	-
휴게음식점업신고	즉시(3시간이내)	-	-
제과점업신고	즉시(3시간이내)	-	-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3일	1일	2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즉시(3시간이내)	-	-
식품판매업	즉시(3시간이내)	-	-
기타 신고(폐업 등)	즉시(3시간이내)	-	-

□ 서비스별 상담창구

서 비 스 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FAX
모범·으뜸음식점, 식품진흥기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식품 안전과	위생정책팀	779-8877	760-7486
공중위생관련 (숙박, 목욕, 이·미용, 세탁, 건물위생관리업 등)		공중위생팀	779-8586
식품위생관련 (식품제조가공업, 건강기능식품,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집단급식소 등)		식품위생팀	779-8589
위생지도관련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업, 단란·유흥주점)		위생지도팀	779-8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