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분야 이행기준

1. 쾌적한 연안환경 조성과 수산자원관리 육성

○ 해안오염방지를 위해 해안쓰레기 수거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해안 침식방지시설 및 해수욕장 편의시설 등 연안친수시설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쾌적한 연안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원관리형 기르는 어업을 육성하기 위해 매년 50만 마리 이상 고품종 수산종자를 방류하고, 16개소의 어촌계 어장에 해적생물 구제사업, 갯바위 닦기 사업 등 마을어장 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 환경 친화적인 연안정비사업을 통하여 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함은 물론,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어 연안 자원의 지속 가능한 보전과 이용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확보와 어업 경쟁력 강화

○ 태풍, 강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조업여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어항 시설물에 대한 보수공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으며, 적조피해 예방을 위하여 방제용 황토 확보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한ㆍ중ㆍ일 어업협정 등으로 더욱 열악해진 어선 어업인들의 여건 개선을 위해 어업용 유류비 지원 사업 등 어민들이 선호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지원하여 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앞으로 펼쳐질 해양관광 시대를 대비해 동해 청정바다와 수려한 해안경관을 지역발전의 성장동력화하여 어업외 소득창출 및 복지어촌 건설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민원사무별 이행목표

민원사무명	법정 처리기한	단축 목표	이행 목표 (처리기간)	비고
어업면허	7일	1일	6일
근해어업허가	5일	1일	4일
연안어업허가	3일	1일	2일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2일	1일	1일
어선신규등록	2일	1일	1일
어선개조·건조 발주허가	3일	1일	2일
내수면 어업허가	5일	1일	4일
수산물가공업 신고	7일	1일	6일
어항시설 점용 사용허가	7일	1일	6일
공유수면 점용 사용허가(승인)	14일	2일	12일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3일	1일	2일

□ 서비스별 상담창구

서비스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FAX
어업면허·허가·신고 처리, 내수면어업	해양수산과	수산행정팀	779-6311~6315	760-7413
어선, 양식어업 지원 사업, 어항시설 점·사용, 해양수산 공모사업		수산진흥팀	779-6316~6319, 6328
주상절리 전망대, 파도소리길 및 탈해왕길, 공유수면, 연안정비사업		연안관리팀	779-6320~6322
낚시어선, 낚시터업 수산물 가공업 지원 사업, 동력수상레저기구, 해수욕장 운영		해양경영팀	779-6323~6325, 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