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분야 이행기준

1. 시민생활 안정대책

○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 대책

- 서민 생계안정을 위한 정부의 물가안정 시책에 따라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인서비스요금 45개 품목을 집중 관리하여 가격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 소비자보호센터 운영

- 시민이 소비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상담을 하거나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시와 소비자단체에 소비자보호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 사업자 부당행위 감시

-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주유소의 연료유 미터기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 불법 위조 상품의 유통으로부터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 소비자 참여확대

-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가격 등 공공요금 결정과정에 소비자단체 대표, 소비자분야 전문가를 참여시켜 소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2. 에너지 절약 보급사업 추진

○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 지원사업 추진

- 신재생 에너지의 주택 보급 확대를 위하여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신재생 에너지원을 일반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 시 설치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 및 시민 에너지 비용절감을 도모하겠습니다.

○ 서민층 LP가스시설 개선

- 불완전한 상태로 사용하고 있는 서민층(차상위계층 등)의 노후가스시설 개선을 통하여 가스안전사고 예방 및 복지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민원사무별 이행목표

민원사무명	법정 처리기한	단축 목표	이행 목표 (처리기간)	비고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신청	7일	1일	6일
석유판매업변경등록신청	4일	1일	3일
액화석유가스(충전․집단공급,판매,저장)허가	5일	1일	4일
액화석유가스(충전․집단공급,판매,저장)변경허가	4일	1일	3일
고압가스(제조,저장판매)허가신청	5일	1일	4일
고압가스(제조,저장판매)변경허가	5일	1일	4일
전기사업허가신청	60일	6일	54일
전기사업변경허가신청	60일	6일	54일
전기공사계획(신고서,변경신고서)	20일	2일	18일
전기사업개시신고서	14일	2일	12일
담배소매인지정신청	7일	1일	6일
계량기수리업등록신청	20일	2일	18일
계량기증명업등록신청	20일	2일	18일
통신판매업및특수거래업(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	3일	1일	2일
대부업등록신청	14일	2일	12일

□ 서비스별 상담창구

서비스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FAX
소비자상담	경제정책과	경제정책팀	779-6234	760-7409
사업자부당행위		유통산업팀 에너지정책팀	779-6239 779-6242
가스(고압,액화,도시)		에너지정책팀	779-6241
전기(태양광,풍력)		친환경에너지팀	779-6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