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분야 이행기준

1. 건축복합민원 행정서비스 제공

○ 건축과 관련한 농지, 산지전용 등 복합민원을 부서합심제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행정의 신뢰성 회복과 처리기간 단축으로 민원인의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신속하고 정확한 건축민원 처리

○ 신청된 민원에 대하여는 2회 이상 방문하지 않도록『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처리기간이 1주일 이상 걸릴 경우에는 반드시 중간처리 상황을 전화 또는 우편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소관이 아닌 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근무시간 이내에 소속기관(부서)으로 이송하고, 동시에 해당기관(부서)명칭 및 연락방법과 담당자 등을 민원인에게 반드시 알려드리겠습니다.

3. 건축 민원 직소창구 운영

○ 건축 행정 전반에 대한 민원의 불만이나 시정․개선 요구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건축 민원 직소창구』를 개설하여 다음과 같은 신고 및 건의사항을 우선 처리하겠습니다.

- 건축 민원 처리과정에서 불편·부당·불친절을 당하신 경우

- 건축 인·허가 승인관련 권리·이익침해 사례 및 고충·애로 사항

- 건축 관련 공무원들의 청렴·성실·친절·모범·미담사례

	건축민원직소창구
○ 위 치 : 경주시 건축허가과 내 ○ 주 소 : 경주시 양정로 260 [우38102] ○ 전 화 : (054) 779-6461～6480 ○ FAX : (054) 760-7419

□ 민원사무별 이행목표

민 원 사 무 명		법 정 처리기한	단축목표	이행목표 (처리기간)
농지전용허가(협의)		10일	2일	8일
농지일시사용허가(협의)		10일	2일	8일
산지전용허가(협의)		25일	4일	21일
산지일시사용허가(협의)		25일	4일	21일
산지전용기간연장		5일	1일	4일
산지복구설계승인		7일	2일	5일
산지복구준공		15일	3일	12일
건축허가 <복합>	2층이하 또는 1,000㎡미만 건축물	7일	1일	6일
	3층이상 10층미만 또는 1,000㎡～5,000㎡미만 건축물	14일	4일	10일
	10층이상 16층미만 또는 5,000㎡～10,000㎡미만 건축물	20일	5일	15일
	16층이상 또는 30,000㎡이상 건축물	25일	5일	20일
	도 건축위원회 건축심의대상 건축물	45일	15일	30일
건축신고<복합>		5일	1일	4일
사용승인신청	건축사업무대행건축물 및 신고대상 건축물	5일	1일	4일
	건축사업무대행건축물 이외의 건축물	7일	1일	6일
대수선 신고 및 허가		3일	1일	2일
가설건축물 신고 및 허가		7일	1일	6일
건축물 용도변경신고 및 허가(건축,대수선,용도변경)		3일	1일	2일
임시사용승인		5일	1일	4일
공작물축조 신고		3일	1일	2일
용도변경사용승인		7일	1일	6일
착공신고		3일	1일	2일
건축 관련 개발행위		15일	3일	12일

□ 서비스별 상담창구

서 비 스 명	담당부서		전 화 번 호	FAX
농지전용허가(협의)	건축허가과	농지허가팀	779-6461~6465	760-7419
산지전용 허가(협의) 및 복구		산지허가팀	779-6482~6487
건축허가(동지역) 건축관련 개발행위허가 가설건축물축조 신고 및 허가 공작물축조 신고 대수선 신고 및 허가 용도변경 신고 및 허가		건축1팀	779-6471~6475
건축허가 (읍·면지역) 건축관련 개발행위허가 가설건축물축조 및 허가 대수선 및 허가 용도변경 및 허가		건축2팀	779-6476~6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