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적극행정분야 이행기준

시민생활의 불편은 덜고 기업활동의 애로사항은 줄여 시민과 기업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경주시 공무원이 책임지겠습니다.

1. 규제개혁은?

○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혁하고 신설되는 규제를 강력히 억제하여 시민생활과 기업의 불편함을 제거하는 과정

○ 규제개혁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실현

2. 규제신고

○ 신고기간 : 연중

○ 신고자 : 시민/기업인

○ 신고대상 행정규제

￭ 시민 생활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

￭ 기업활동이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

￭ 각종 인‧허가, 행위제한, 보고의무 등 행정목적 수행으로 빚어진 규제

※ 단순한 진정, 민원, 건의 또는 질의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

○ 제출서식 : 자유롭게 신고 가능
가급적 규제명, 현 실태 및 문제점, 개선의견, 개선효과 등으로 구분 작성 신고

○ 제 출 처 : 경주시 규제신고센터 (정책기획관 규제개혁팀, 읍‧면‧동)

○ 신고된 규제신고 처리 절차

① 규제신고 접수 ② 실태조사 ③ 사전심사ㆍ심의(규제개혁위원회)

④ 폐지․개정(경주시 의회)       ⑤ 도 및 중앙부처 건의

3. 적극행정은?

○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근거 규정]

∙ 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적극행정 국민 추천

○ 적극행정 국민 추천이란? : 시민들이 직접 적극행정을 통해 업무절차 또는 규제를 개선하거나, 현행 규정상 어려운 부분에 대해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여 국민편의를 증진한 적극행정 공무원과 정책을 추천할 수 있는 시민 추천 창구

○ 추천기간 : 연중

○ 추 천 자 : 개인 또는 단체 등 누구나

○ 추천서식 : 자유로운 형식으로 추천 가능

○ 제 출 처 : 경주시청 정책기획관 규제개혁 담당

□ 서비스별 상담창구

서 비 스 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FAX
행정규제 신고	정책기획관	규제개혁팀	779-6027~6029	760-7402
	읍·면·동	총무팀, 행정민원팀	총무팀, 행정민원팀	총무팀, 행정민원팀
적극행정	정책기획관	규제개혁팀	779-6027~6029	760-7402

∙ 인터넷 홈페이지 : www.gyeongju.go.kr ⇨ 행정규제개혁신고

∙ 인터넷 홈페이지 : www.gyeongju.go.kr ⇨ 적극행정 코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