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별표]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 및 구비서류(제12조제3항 관련)

구 분	주요 처리기준	첨부서류
1. 범죄의 예방 진압 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건ㆍ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 예방ㆍ진압, 긴급한 사건ㆍ사고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관련 공문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 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 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나 관여한 차량	관련 공문서 공사 계약서 등
	◯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관용차량만 해당됨	관련 공문서 차량등록원부 확인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 병원 내원 및 방문, 약국제외	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4. 화재ㆍ수해ㆍ재해 등의 구난 작업을 위한 경우	◯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ㆍ수해ㆍ재해 등의 구난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 서류
5.「장애인복지법」에 따른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관련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를 이용할 때”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시 등
	◯ 국가 유공자 차량 중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	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주차가능표지 사본
6.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이사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운송장 사본, 이사 계약서 등
	◯ 택배 및 화물 등 물품 승하차(생계형차량) ※ 단, 20분 이내 허용	거래장(운송장) 사본 세금계산서 등 입증서류
	◯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주차 : 현장보존을 위한 경우에 해당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 (보험회사) 등
	◯ 도난차량 :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도난기간 중에 단속된 차량	도난사실확인원 (경찰서발급)
	◯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 단속 된 차량	음주운전 적발내역서
	◯ 긴급자동차의 경우: 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차량 (선거유세기간 중에만 해당)	선관위발급 차량부착용 스티커사본 등
	◯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 공공업무 수행 (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조사, 행사주관, 노점상 단속, 현금수송 등)	관련기관 공문서
	◯ 행사지원 ※ 행사지원차량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정	행사관련 공문 출장명령서 사본
	◯ 차량고장 : 주행 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 ※ 차량의 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고장에 한정	차량정비내역서, 견인내역서, 수리영수증, 긴급견인출동내역서 등
	◯ 취재차량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기자증 사본 또는 협조공문서등)와 함께 취재보도 관련 입증자료(취재보도내용 사본 또는 취재수첩 사본 등)
	◯ 공사를 위한 차량 ※ 직접적으로 공사 시행 중인 차량에 한정	관련 공문서, 공사 계약서 등
	◯ 장례차량, 분뇨처리차량, 탱크로리 등 (현장여건 및 상황 등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	장례 관련 계약서, 사망진단서 및 거래증빙 영수증 등

※ 위반자가 타인 소유의 차량을 운행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및 타인

소유의 차량을 본인이 운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