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 흐름도>

입양 의뢰 친생부모 상담 및 요보호아동 발생		예비양부모 입양신청
① (지자체) 입양의뢰 상담 : 아동의 입양을 원하는 친생부모는 주소지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과 대면하여 최대한 신원 노출이 되지 않도록 별도 구축된 상담장소에서 원가정 양육상담과 입양상담 진행 ※ 주소지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과 대면 상담이 어려운 경우, 실거주지 또는 타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과 대면 상담도 가능 ※ 입양기관으로부터 입양기관을 먼저 방문한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인수받은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지체없이 친생부모에게 연락하여 상담 제공 ※ 친생부모 특성을 고려하여, 지자체 상담의 거부감이 없도록 제도 전반에 대한 유선 안내 이후 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지자체 방문을 원하지 않을 경우, 모자시설 또는 입양기관 상담실 등 친생부모가 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별도 장소에서 상담 진행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친생부모와 대면상담하며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 상 욕구조사표, 친부모상황점검표, 아동상황점검표를 작성 ▶ 입양숙려기간(1주일) 및 모자지원사업 안내, 주거 ·경제 · 교육 ·취업 등 원가정양육을 위한 양육 지원 상담 등 정보 우선 제공(원가정 양육 위한 여가부 상담체계 연계) ※ 친생모가 임신 중 지자체 상담 요청 시 임신․출산, 양육, 주거, 출생등록 등 관련 서비스 상담진행(원가정 양육 위한 여가부 상담체계 연계, 여성가족부 상담전화 1644-6621) ▶ 입양절차 및 입양 준비(입양의 동의, 입양의 효과 및 파양), 입양정보공개청구, 입양 후 사후관리, 입양기관 정보 등 친생부모 및 양자될 사람(요보호아동)에게 입양 정보 제공		∙ 전화, 내방 등 개별 및 부부상담 진행(입양기관) ∙ 법 제10조(양친이 될 자격 등) 충족
※ 친생부모가 입양기관을 먼저 방문했을 경우 - 입양기관은 입양특례법 제13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친생부모에게 상담 제공 후 주소지(또는 실거주지) 시․군․구 상담이 필수적임을 안내 * 입양기관은 친생부모에게 주소지(또는 실거주지)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 연락처 제공하여 대면상담을 받도록 안내하고, 해당 아동보호전담요원에 친생부모 최초 상담기록지[입양실무 매뉴얼 참고서식 7] 공유 ※ 기아의 경우 - 지자체는 기아발견신고 및 조서 작성, 부양의무자공고, 후견인지정, 가족관계등록창설(가정법원 성･본 창설허가재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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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동의 및 아동일시보호		양친 가정조사
② (지자체) 친생부모의 입양 동의 및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아동 인수 : 상담 이후에도 친생부모가 아동에 대한 입양 동의를 하고자 할 경우, 친생부모는 주소지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대면하여 입양동의서, 친생부모 상담확인서를 작성하고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아동 인수 * (제출서류) 아동의 출생신고 증빙서류, 아동의 출생 당시 의료기록, 아기수첩, 아동의 기본증명서, 친생부모 정보가 기록된 아동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친생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친생부모가 미성년인 경우, 친생부모의 법정대리인의 동의 모두 필요 *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혼했을 경우, 법원 지정 친권자 각각의 동의를 받아야 함(단독 친권자일 경우 친권자 1인의 동의)□ 친생부모의 ‘기본증명서(상세)’로 확인 가능 ▶ 아동이 13세 이상인 경우 아동의 입양 동의도 받아야 함		∙ 양친가정조사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 양친가정조사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가정조사 실시 (입양특례법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 범죄경력 및 아동학대사례 판단이력 조회 ∙ 예비양부모 교육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 이수(별지 제1호 양친교육이수증명서 발급)
※ 주소지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과 대면이 어려운 경우, 상담을 받기 원하는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과 대면하여 입양동의서 작성 및 아동인도 - 보호조치 결정 이전에 실거주지 시·군·구에서 아동 일시보호·관리(입양기관 또는 아동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등에 의뢰) - 입양기관에 보호되는 아동의 경우 보호 의뢰 시점부터 위탁가정 소재지 또는 보호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생계·의료급여 등 지급 * 입양기관에 보호조치하는 경우, 아동보호전담요원과 친생부모는 입양기관(사무소 포함) 종사자와 만나 아동을 입양기관에 보호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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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보호 조치		양친정조사서 발급
③ (지자체) 아동 보호조치 결정 ▶ 주소지 시․군․구에서 아동의 보호조치 결정 : 아동카드, 개별보호․관리계획 작성(아동보호전담요원) →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개별보호·관리계획 확정 및 보호조치 결정 → 아동카드 작성, 입양기관 등 아동 보호 의뢰한 기관에 입양대상아동 확인서 발급, 관련 제반서류(출생신고 증빙서류 등 아동의 기본증명서, 아기수첩, 아동의 출생 당시 의료기록, 친생부모 정보가 기록된 아동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친생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욕구조사표, 친부모상황점검표, 아동상황점검표, 친생부모상담기록지, 아동소유 물품리스트(소유물품) 등 일체 인계 * 입양대상아동은 입양기관에 보호 의뢰 우선 원칙(아동이 일시보호시설에 있을 경우 입양기관으로 보호조치 변경) ※ 친생부모가 타 시․군․구에서 입양동의서 작성한 경우, 해당 시․군․구는 관련 서류를 주소지 시․군․구로 인계하여 주소지에서 사례결정위원회 통해 보호조치 결정될 수 있도록 협조 ④ (입양기관 또는 타 양육시설) 입양대상아동 배경보고서 작성 ▶ 입양기관은 아동배경보고서 작성하고, 입양대상아동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주 이내에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아동 정보 등록 * 아동을 입양기관이 아닌 타 양육시설 등에 보호 의뢰할 경우 타 양육시설에서 아동배경보고서를 작성하고, 시· 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은 해당 아동의 아동카드 및 개별보호·관리계획을 아동권리보장원에 송부 * 아동권리보장원은 해당 아동의 정보를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ACMS)에 등록하여 입양기관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⑤ (지자체, 입양기관) 입양대상아동 양육상황 점검 ▶ 아동 주소지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입양기관을 통해 아동양육상황보고서를 분기별로 제출받아 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 아동 주소지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양육시설(아동보호시설 등)에서 보호중인 아동에 대하여 아동양육상황을 점검하고 보고서를 작성		∙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양친가정조사서(별지 7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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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연
▶ 양친될 자와 입양대상아동 결연 ※ 법제11조제1항에 따른 서류 구비 ▶ 국내입양 우선추진(5개월/ACMS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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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허가제
▶ 양자가 될 사람의 등록기준지 또는 소재지(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 -구비서류: 입양허가신청서, 입양동의서, 사건본인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입양대상아동 확인서, 청구인서류(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양친교육이수증명서,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양친가정조사서 ▶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으로 입양효력 발생 ▶ ACMS 정보 입력 : (입양조치일자) 심판확정문 확정일, 그 외 조치구분에 따른 일자 ※ 법원에서 친생부모 관련 보정요청이 있을 경우 친생부모 상담을 실시한 지자체에서 친생부모와 추가 상담 진행 ※ 법원의 추가보정 요청이 있을 시 구비서류 재정비 및 예비양부모 소환(가사조사관) 등 ※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시 입양기관은 친생부모 상담을 진행한 지자체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안내하고,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친생부모에게 입양 확정 사실 안내 * 친생부모 상담을 진행한 지자체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법원의 보정명령 있을 경우 및 입양 확정 사실에 대한 친생부모에게 안내 할 것에 대비하여, 친생부모에게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전까지 지자체 및 입양기관과의 연락체계를 유지할 것을 안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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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
▶ 친양자입양신고(가정법원의 허가서 첨부) ▶ ACMS 정보 입력 : (입양신고일) 친양자입양신고서 상 신고일 ▶ 입양대상아동 주소지 사례결정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 보호조치 종결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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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서비스 제공
▶ (입양기관)입양성립 후, 1년 동안 사후관리 제공 - 가정방문, 아동발달상태 등 관찰, 아동- 부모 관계 관찰, 가정환경 확인 등 - 아동 주소지(입양부모 주소지) 관할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입양기관으로부터 사후서비스제공확인서를 제출받아 사후관리 이행상황 모니터링 진행 ▶ 입양정보공개청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