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구분도정비
산지구분도 정비사업 및 보전산지 지정 변경 해제
- 근거 법령
- 산지관리법 제4, 5 ,6조
- 개요
- 산지의 보전 및 이용 가능성을 고려한 산지특성의 합리적 반영
- 타 법령에 따라 특정용도 목적으로 지정된 지역, 지구, 구역 등의 반영
- 산지관리의 정책방향,산지이용수요전망 및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산지구분의 변경
- 산지전용허가(타법령에 따라 의제되는 행정처분 포함)를 받아 다른 용지로 변경된 산지의 보전산지 해제
- 추진현황
- 2008. 12. 26. 산림청고시제2008-166호 보전산지 지정 고시
- 2009. 07. 13. 경주시 고시제2009-69호 보전산지 해제 고시
- 2010. 01. 11. 경주시 고시제2010-5호 보전산지 해제 고시
- 2010. 07. 09. 경주시 고시제2010-57호 보전산지 해제 고시
- 2010. 09. 24. 경주시 고시제2010-80호 보전산지 해제 고시
- 2012. 08. 22. 경주시 산지구분도 재정비사업(1단계)용역 착수
- 2012. 11. 15. 경주시 산지구분도 재정비사업(1단계)용역 완료
- 2013. 03. 28. 경주시 산지구분도 재정비사업(2단계)용역 착수
- 2013. 12. 05. 경주시 산지구분도 재정비사업(3단계)용역 착수
- 2013. 12. 20. 경주시 산지구분도 재정비사업(3단계)용역 완료
- 2014. 09. 30. 경주시 산지 용도지역지구도(KLIS) 정비 용역 시행
- 2015. 07. 20. 상반기 경주시 산지이용구분도(FLIS 및 KLIS) 정비 용역 시행
- 2015. 12. 29. 하반기 경주시 산지이용구분도(FLIS 및 KLIS)정비 용역 시행
- 2016. 06. 20. 상반기 경주시 산지이용구분도(FLIS 및 KLIS)정비 용역 시행
- 2016. 06. 22. 경주시 고시 제2016-104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 2016. 06. 30. 경주시 고시 제2016-119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추가 고시
- 2016. 12. 20. 하반기 경주시 산지이용구분도(FLIS 및 KLIS)정비 용역 시행
- 2017. 01. 25. 경주시 고시 제2017-14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 2017. 08. 01. 경주시 산지이용구분도 정비용역 시행
- 2017. 09. 06. 경주시 고시 제2017-148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 2018. 05. 17. 경주시 산지이용구분도 정비용역 시행(상반기)
- 2018. 06. 25. 경주시 고시 제2018-95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 2018. 07. 03. 경주시 고시 제2018-103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 2018. 11. 16. 경주시 산지이용구분도 정비용역 시행(하반기)
- 2019. 04. 18. 경주시 고시 제2019-61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 2019. 05. 28. 경주시 산지이용구분도 정비용역 시행(상반기)
- 2019. 06. 11. 경주시 고시 제2019-101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 2019. 11. 19. 경주시 산지구분도 정비용역 시행(하반기)
- 2020. 06. 02. 경주시 산지구분도 정비 용역 시행
- 2021. 02. 23. 경주시 산지구분도 정비 용역 시행
- 2022. 03. 24. 경주시 산지구분도 정비 용역 시행
- 2022. 04. 06. 경주시 고시 제 2022-63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