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신청하는 간편민원(구술민원) 확대
인터넷 민원신청과 병행하여 인터넷 정보접근이 어려운 고령자•장애인•다문화 가족 등 민원신청 취약계층의 신청서 작성에 따른 불편해소로 시민 중심의 서비스 제공
구술민원이란?
민원인이 담당공무원에게 민원신청 내용을 구술하고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민원신청서에 민원인이 서명한 민원(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구술대필민원 현황 (124종)
| 연번 | 민 원 사 무 | 소관부처 | 비 고 |
|---|---|---|---|
| 1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신청 | 행안부 | 법적근거 민원 (11종) |
| 2 |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 | 행안부 | |
| 3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 행안부 | |
| 4 |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 | 행안부 | |
| 5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 신청 | 행안부 | |
| 6 |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 | 행안부 | |
| 7 | 주민등록) 정정․말소․거주불명등록 신고 | 행안부 | |
| 8 | 주민등록 신고 지연 사유 신고 | 행안부 | |
| 9 | (주민등록) 전입․재등록 신고 | 행안부 | |
| 10 | 지방세 납세 증명 신청 | 행안부 | |
| 11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신청 | 행안부 | |
| 12 | 토지(임야)대장 열람 및 등본 발급 | 국토부 | 어디서나 민원(전화) (13종) |
| 13 | 지적(임야)도 열람 및 등본 발급 | 국토부 | |
| 14 | 경계점좌표등록부 열람 및 등본 발급 | 국토부 | |
| 15 |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 및 열람 | 국토부 | |
| 16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 국토부 | |
| 17 | 개별공시지가 확인 | 국교부 | |
| 18 | 개별주택가격 확인 | 국토부 | |
| 19 | 공동주택가격 확인 | 국토부 | |
| 20 |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발급 | 국토부 | |
| 21 | 항공기 등록원부 등․초본 발급 및 열람 | 국토부 | |
| 22 | 선박원부 등․초본 발급 및 열람 | 해수부 | |
| 23 | 어선원부 열람 및 등본 발급 | 해수부 | |
| 24 | 어업권 원부 열람 및 등․초본 교부 | 해수부 | |
| 25 |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 대법원 | 행안부 권고민원 (16종) [2017년 확대] |
| 26 |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 법무부 | |
| 27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 | 법무부 | |
| 28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신청 | 행안부 | |
| 29 | 인감증명서 발급신청 | 행안부 | |
| 30 | 장애인 증명서 발급신청 | 복지부 | |
| 31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복지부 | |
| 32 | 수급자 증명서 발급 | 복지부 | |
| 33 | 의료급여 증명서 발급 | 복지부 | |
| 34 | 의료급여증 추가발급 및 재발급 신청 | 복지부 | |
| 35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 국토부 | |
| 36 |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신청 | 국토부 | |
| 37 | 건설기계등록원부 등‧초본 발급 및 열람 | 국토부 | |
| 38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신청 | 여가부 | |
| 39 | 농지원부 열람 및 등본 발급 | 농식품부 | |
| 40 | 납세증명서 발급 신청 | 국세청 | |
| 41 | 대학교 성적 증명 | 교육부 | 행안부 권고민원(69종) [2022년 확대] |
| 42 | 대학교 졸업(예정) 증명 | 교육부 | |
| 43 | 대학교 재학 증명 | 교육부 | |
| 44 | 대학교 휴학 증명 | 교육부 | |
| 45 | 대학교 교육비 납입 증명 | 교육부 | |
| 46 | 대학교 수료(예정) 증명 | 교육부 | |
| 47 | 대학교 제적 증명 | 교육부 | |
| 48 | 대학교 학적부 증명 | 교육부 | |
| 49 | 대학교 강사 경력 증명 | 교육부 | |
| 50 | 검정고시 성적증명 | 교육부 | |
| 51 |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 | 교육부 | |
| 52 | 검정고시 합격증명 | 교육부 | |
| 53 | 대학교 교직과정 이수(예정) 증명 | 교육부 | |
| 54 | 대학교 부전공 이수(예정) 증명 | 교육부 | |
| 55 | 대학교 입학 증명 | 교육부 | |
| 56 | 대학교 합격 증명 | 교육부 | |
| 57 | 대학교 복학 증명 | 교육부 | |
| 58 | 초중등학교 제적(정원외관리) 증명 | 교육부 | |
| 59 | 대학교 자퇴 증명 | 교육부 | |
| 60 | 대학교 학위수여(예정) 증명 | 교육부 | |
| 61 | 대학교 복수전공 이수(예정) 증명 | 교육부 | |
| 62 | 중등학교 성적증명 | 교육부 | |
| 63 | 초중등학교 재학증명 | 교육부 | |
| 64 | 초중등학교 교육비납입증명 | 교육부 | |
| 65 | 초중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증명 | 교육부 | |
| 66 | 초중등학교 졸업(예정)증명 | 교육부 | |
| 67 | 군인연금수급자 확인서 발급 신청 | 국방부 | |
| 68 | 군인연금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재발행 | 국방부 | |
| 69 | 지방세 납부 확인 | 행안부 | |
| 70 | 보육교직원 경력(재직) 증명서 | 복지부 | |
| 71 |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폐지·휴지 신고 | 복지부 | |
| 72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대여·수리) 신청 | 복지부 | |
| 73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 복지부 | |
| 74 | 소독업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 질병청 | |
| 75 |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 국토부 | |
| 76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 신청 | 국토부 | |
| 77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 국토부 | |
| 78 |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신청 | 국토부 | |
| 79 | 자동차 등록회복 신청 | 국토부 | |
| 80 | 자동차관리사업 휴업·재개업 (폐업)신고 | 국토부 | |
| 81 |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재발급 | 국토부 | |
| 82 | 건설기계등록원부 등·초본 발급(열람)신청 | 국토부 | |
| 83 | 하천점용허가(하천예정지·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기간연장허가 | 국토부 | |
| 84 | 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 | 국토부 | |
| 85 | 승무경력증명 | 해수부 | |
| 86 | 어선(건조, 건조발주, 개조, 개조 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 해수부 | |
| 87 | 수산물가공업 등록증 재교부 | 해수부 | |
| 88 | 병역대상자 국가유공자(유족) 증명 | 보훈처 | |
| 89 | 국가유공자(유족)확인 | 보훈처 | |
| 90 | 제대군인(자녀)교육지원대상자증명 | 보훈처 | |
| 91 | 취업지원 대상자증명 | 보훈처 | |
| 92 |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 | 보훈처 | |
| 93 | 교육지원대상자증명(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 보훈처 | |
| 94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청 | |
| 95 | 휴업사실증명 | 국세청 | |
| 96 | 납부내역증명 | 국세청 | |
| 97 | 폐업사실증명 | 국세청 | |
| 98 | 소득금액증명 | 국세청 | |
| 99 | 표준재무제표증명 | 국세청 | |
| 100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국세청 | |
| 101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국세청 | |
| 102 |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증명 | 국세청 | |
| 103 |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 국세청 | |
| 104 | 모범납세자증명 | 국세청 | |
| 105 | 소득확인증명서(개인 종합자산 관리계좌가입용) | 국세청 | |
| 106 |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서 | 국세청 | |
| 107 | 사실증명 | 국세청 | |
| 108 | 제적부의 등·초본 교부신청 | 대법원 | |
| 109 | 군인연금 지급확인서 발급 신청 | 국방부 | |
| 110 | 구인신청서(일용, 상용) | 고용부 | 자체 시행 권고민원(15종) [2022년 확대] |
| 111 | 구직신청서(일용, 상용, 장애인용) | 고용부 | |
| 112 | 국외이주 신고 | 행안부 | |
| 113 |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 행안부 | |
| 114 |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 | 국토부 | |
| 115 | 건설업등록증·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신청 | 국토부 | |
| 116 | 보육교직원 경력(재직) 증명서 | 복지부 | |
| 117 | 부동산 종합공부 열람발급 | 국토부 | |
| 118 | 안마사 자격증 발급 | 복지부 | |
| 119 | 안마사 자격증 재발급 | 복지부 | |
| 120 |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등의 열람 등본발급 신청 | 국토부 | |
| 121 | 초중등 졸업·성적 증명서 | 교육부 | |
| 122 | 통신판매업 휴폐업신고 | 산업부 | |
| 123 |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신청 | 국세청 | |
| 124 | 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 | 국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