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gyeonju분야별정보

•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단기적으로 지원하여 위기상황 해소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기간 : 상시신청 ※9월 30일까지 완화된 신청 기준 적용
• 대 상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 지원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1인가구-1,370,873원), 재산 2억원 이하, 금융 5백만원 이하 (9월 30일 이후 기준 변동 가능)
• 지원항목 : 생계지원(1인/474,600원, 2인/802,000원, 3인/1,035,000원), 의료지원(최대 300만원), 연료비(월 98,000원, 동절기 10~3월)

•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등
• 지급내용 : 1인당 10만원, 1회지급, 보장가구 대표 1인 계좌 일괄 지급
• 지급시기 : 2021. 8. 24.(화)
  • * 계좌오류 등으로 인한 미지급 대상자 2021. 9. 15.(수) 2차 지급

• 지원대상 : 코로나 19피해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 가구
  ※ 소득감소기준 : 2019~2020년 대비 현재(‘21.1~5)소득이 감소한 사람

  지원제외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농업인지원, 피해어업인지원, 피해임업인지원,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 가구구성 : ‘21. 3. 1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 기준
• 신청기간 : (온라인)2021. 5.10. ~ 5.28, (방문신청) 2021. 5.17. ~ 6.4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75%이하

  한시 생계지원 사업 소득기준에 대하여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순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월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 재산기준 : 3억 5천만원이하

•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으로 한시(1회) 긴급생계비 지원
• 신청기간 : 2020.10.12(월) ~ 11.30(월)
• 지원대상 : [1유형] 소득감소 25% 이상(기존), [2유형] 소득 감소 등 위기 가구(추가)
  • ①[1유형] △ 25% 이상(기존대상) 우선 지급
  • ②[2유형] ① 이외 소득 감소자 中
  • ③시군구 예산 범위 내 소득감소 확인 후
  • ④소득·매출 감소율이 높은순, 기타 코로나19로 인한 급박한 사유 등으로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 결정

• 신청기간 : 2020. 5. 20(수) ~ 5. 29(금)까지 (토․일제외)
• 신청대상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중복제외에 따른 미신청 가구
  • 고령, 장애, 질병, 지역부재(입원 등)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접수를 못한 가구

• 2020.4.1. 기준 주소지 경주,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가구(소득 및 재산 조사), 신청마감( ~ 4.29(목))
• (1인가구) 1,493,615원, (2인가구) 2,543,183원, (3인가구) 3,289,990원, (4인가구) 4,036,798원, (5인가구) 4,783,605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지원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118백만원 이하, 금융 5백만원 이하(※ 3가지 요건 충족시 지원)

방역패스 의무 도입에 동참한 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한 방역물품지원금 1차 지급 신청입니다.

• 신청기간
  • 2022.01.13(목) - 2022.02.06(일)
• 신청조건 : 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소기업 ·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영업 중인 사업체이고, 신청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
  • 공동대표 사업체가 아닌 경우 (공동대표는 2차 지급 신청 기간에 신청 가능)
  • 희망회복자금을 수령하고 신청일 현재 16개 업종에 포함되는 방역패스 의무도입 시설에 해당하는 사업장
  • 다수 사업체의 경우 사업체 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하며, 사업체(사업자등록번호) 별로 지원하셔야 합니다.
  • 1월 17일부터 1월 26일까지 10부제 신청. 1월 27일부터 사업자번호 끝자리 상관 없이 신청 가능.

12월 27일(월)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및 지급을 개시합니다.

관련문의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콜센터 ☎1533-0100

• 신청기간
  • 12.27(월) 1차 대상자(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부터 7차로 나눠 순차적으로 안내문자 발송
• 신청방법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에서 접속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신청
  • [출처]중소벤처기업부

• 지원대상
  • 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된 업종 중 경주시가 정한 업종
    (‘20.12.19.이후부터‘21.8.22.까지 집합금지‧영업제한)
  • 여행사, 화랑대기 예약취소 숙박업소
  • 2020년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
• 지원금액
  • 집합금지, 여행사, 화랑대기 예약취소 숙박업소 : 100만원
  • 2020년 연 매출액 4억원이하 소상공인 : 30만원
• 신청기간
  • 온라인 접수 : 2021. 8. 25.(수) ~ 9. 3.(금)
  • 방문접수 : 2021. 8. 25.(수) ~ 9. 30.(목)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구비서류 메일로 송부
  • 방문접수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단) 화랑대기 예약취소 숙박업소 : 체육진흥과 접수

• 전년도 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전년도 카드수수료 0.8% ~ 1.3% 지원(업체당 최대 50만원)

• 지원대상

  지원대상에 대하여 구분, 해당업종, 금액 순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	해당업종	금액
  집합금지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	200만원
  영업제한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식당, 카페, 목욕탕, 숙박시설, PC방, 오락실	100만원
  기타특별피해	유스호스텔, 여행사, 이벤트업체	100만원

• 지원요건
  • 소상공인, 2020. 12. 31.이전 사업자 등록 완료, 신청 당시 영업중
• 신청기간 : 2021. 2. 15.(월) ~ 3. 10.(수)
• 접수장소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단, 집합금지업종 : 식품안전과, 외국인도시민박, 여행사 : 관광컨벤션과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버팀목 자금을 지급합니다.
• 신청기간 : 1월11일부터 온라인 신청‧지급

• 지원대상 : 2020년5월31일 이전에 창업하여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중인 소상공인 중
  • 일반업종(집합금지 외):'19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
  •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 경주시 사전집합금지업소(총426개 업소) 신청완료
• 신청기간
  • 온라인신청 : 2020.10.16(금) ~ 11.6(금) ※추석 전 지급대상자 제외
  • 방문신청 :2020.10.26(월) ~ 11.6(금) ※추석 전 지급대상자와 온라인 신청자는 제외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 지난해 매출액 5억이하 소상공인(기 지급자 제외)
• 지원내용 : 지난해 카드매출액의 0.8% 지급
• 신청기간 : 2020.09.09(수)~예산 소진 시까지

• 전년도 매출액 3억 이하, 코로나19로 매출액 감소 소상공인(50만원 지원)

• 전년도 매출액 150백만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전년도 카드수수료 0.8% 지원(업체당 최대 50만원)

•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코로나19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경주시특례보증), 코로나19 특별보증

• 경주시 관내 중소기업

•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다양한 수출지원마케팅사업

• 신청대상 : 18세 이상 ~ 65세 미만인 취업 취약계층 혹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실직했거나 휴·폐업중인 자 등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주시민
• 모집인원 : 142명
• 모집기간 : 2021. 8. 30.(월) ~ 9. 3.(금) 18:00까지
• 신청접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대상 : ‘20.10~11월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 신청기간 및 방법
  • (온라인 신청) 2021. 1. 22.(금) ~ 2. 1.(월) 09:00~18:00
  • (현장 접수) 2021. 1. 28.(목) ~ 2. 1.(월) 09:00~18:00
• 지원금액 : 100만원(2월말 일괄지급,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 변동될 수 있음)
• 문의 : (온라인)홈페이지(covid19.ei.go.kr) / (현장접수)경주고용센터 / (전담콜센터) 1899-9595

• 신청대상 :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는 자 중 ’19.12월~’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신청기간 및 방법
  • (온라인 신청) 2020년 10월 12일(월) ~ 10월 23일(금) 24:00
  • (현장 접수) 2020년 10월 19일(월) ~ 10월 23일(금)

  ※ 접수처 및 문의 : (현장접수)경주고용센터, ☎1899-9595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중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 제8호에서 규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 1. 코로나 19 피해 사업장(100인미만)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 4.1~4.30기간중 5일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
•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지원
  • 4.1~4.30 기간중 5일이상 노무제공을 하지못했거나 25%이상 소득이 감소한 자
• 3. 신청기간 : 5. 18(월) ~ 5. 29(금)까지
  • 온라인접수 : 경주시홈페이지(2020. 5. 20(수) ~ 5. 29(금)까지)
• 4. 신청접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무급휴직근로자 생계비 지원
• 특수근로종사자·프리랜서 사각지대 지원

• 대 상 :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용 농가(회원수 4,844명)
• 농기계임대료 50% 인하(한시적)
  • 전기종 79종 774대 일률 적용
• 연장기간 : 2021. 7. 1. ~ 12. 31.(6개월)

• 코로나 19 감염 확진 등 정상적인 영농활동 어려운 농가

1. 코로나19 직·간접 피해자에 대한 감면

• 8월 부과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면제
  • 대상 : 경주시에 주소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
  • 감면금액 : 개인(10,000원), 사업자(50,000원)
  • ※ 신청방법 : 별도신청없이 직권처리
• 6월 부과분 영업용 자동차세 전액 면제
  • 대상 : 영업용 자동차 소유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 감면금액 : 영업용 자동차세 전액 면제
  • ※ 신청방법 : 별도신청없이 직권처리

2. 코로나19 직접 피해 납세자(기업, 사업자 등)에 대한 감면

• 7월 부과분 재산세(건축물) 5% 감면
  • 대상 : 피해(19년 대비 20년하반기~21년상반기 매출액 30%이상 감소)가 있는 해당 사업장 건축물 재산세
  • 감면금액 : 납세자별(200,000원 한도)
  • ※ 신청방법 : 증빙서류 갖추어 납세자 신청 12월말까지
  • ※ 증빙서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카드매출·거래 세무사 확인 등으로 매출액 증명
    19년 매출 대비 (20년하반기~21년상반기) 매출 비교(매출액 30%이상 감소)

3. 착한임대인에 대한 감면

• 7월 부과분 재산세(건축물) 감면
  • 대상 : 상반기(20년하반기~21년상반기) 상가임대료 인하자(인하금액의 50% 적용)
  • 감면금액 : 납세자별(1,000,000원 한도)
  • 감면제외 : 가족간의 임대차는 제외
  • ※ 신청방법 : 증빙서류 갖추어 납세자 신청 12월말까지
  • ※ 증빙서류 : 변경전후 임대차계약서등 상세서류 첨부파일 안) 참조

4. 집합금지 유흥시설의 재산세 중과분 감면

• 7월 부과분 재산세(건축물), 9월 부과분 재산세(토지) 감면
  • 대상 : 코로나19로 집합금지‧영업제한 된 재산세 중과분 사업장이 운영되는 건물 및 토지의 납세의무자
  • 감면금액 : 중과세율→일반세율

    감면금액에 대하여 구분, 중과세율, 감면 후 일반세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중과세율	감면후 일반세율
    건축물	4%	0.25%
    토지	4%	0.2%~0.4%

  • ※ 신청방법 : 별도신청없이 직권처리

5. 도세(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감면 내용

• 생계형 자동차 취득자 취득세 감면
  • 대상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생계형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취득세 100% 면제
  • 감면금액 : 납세자별(1,000,000원 한도)
  • ※ 신청방법 : 증빙서류 갖추어 납세자 신청 12월말까지
  • ※ 증빙서류 :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사업자등록증1부, 소상공인확인서류(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한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버팀목자금등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지역자원시설세 : 경북도의회 동의 의결(2021. 3. 16)
• 지방교육세(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의 10%, 재산세의 20%는 본세 감면시 감면(지방세법)

6. 2021년 1월 1일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해 적용하고, 감면 신청 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 세무조사 연기
• 지방세(시세) 감면

• 코로나19 기관 휴관(1주일이상) 으로 일하지 못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 20년 3월기준 만7세미만 아동수당 수급 아동 (수급아동 1인당 40만원 돌봄포인트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