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민청원

경주시 전기차 보조금 개선이 필요합니다. 1. 전기차 보조금 예산 편성의 적절성 개선 2026년 전기차보조금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지침 중 ○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기후부가 정한 보급물량 만큼 지방비 보조금을편성하여 지원대상자 수요를 충족해야 하며, 기후부는 필요시 지방비 편성상황을 공개하거나 향후 보급물량 배정 또는 단가*에 반영하는 등 지방자치 단체의 지원 노력이 미흡한 경우 보급사업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예시) 차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해당 지자체 국비 지급 단가 일괄 3% 삭감 등 2026년 경주시 전기차 보조금 공고대수 972대 접수대수 723대(접수마감 3/3 16시) 2026년 포항시 전기차 보조금 공고대수 870대 접수대수 801대(접수마감) 2026년 안동시 전기차 보조금 공고대수 320대 접수대수 319대(접수마감) 위 전기차 보조금 공고대수 접수대수는 여러곳을 알아보지도 않았고 경북 무공해차 누리집에 경주시 기준으로 상.하에 있는 지자체 공고.접수대수를 올렸습니다. 이 외 자치단체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 경주시 전기차 보조금 공고대수는 인구대비 타지자체에 비하여 분명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경주시는 경주시 특별보조금 100만원이 추가되어 다른시도대비 보조금 자체도 많았습니다. 그런데...공고대수와 접수대수의 차이를 보십시오. 과연 공고대수만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의지가 있었는지... 공고대수와 지방비 편성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기후부가 정한 보급물량 만큼 지방비 보조금을편성하여 지원대상자 수요를 충족해야 하며, ........과연 보급물량 만큼 지원대상자 수요를 충족하였는지 확인바랍니다.그리고 예산 편성은 반드시 공고대수를 고려하여 편성되어야합니다 2. 전기차 보조금 마감 관련 공고의 사전 통지 적절성 ○ 구매지원 신청인 등은 해당 통합콜센터가 보조금 관련 문의에 효과적으로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 시 전기차 계약·출고 진행상황 등 관련정보를 제공해야 함 이부분은 저를 예시로 들겠습니다. 저는 1/27일 대리점에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무공해차 누리집을 꾸준히 확인하며 공고일자를 확인 2/3일 접수 하루전 대리점에 모든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접수는 대리점을 통하여 진행하여야 하기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접수가 되었는지 대리점 영업사원에게 꾸준히 전화 확인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대리점 직원이 접수를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는 대리점 직원의 말을 믿는 수 밖에 없습니다. 설 연휴 기간도 끼어 생산이 잡히지 않았지만 대리점 직원에게 차를 빠르게 출고받을수 있도록 옵션을 변경 요청 3/18일 차량이 생산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1절 연휴 후 3/3일 대리점 영업사원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대리점 영업사원 왈 경주시에서 갑자기 이번주중 보조금이 마감될 것이라는 공문을 받아 난리가 났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3/4일 무공해차누리집에서 경주시 보조금 3/3일 16시 마감되었다는 글을 보고 대리점 영업사원에게 전화를 하니...대기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분명히 2/3일날 서류를 전달하였고 그 사이에도 꾸준히 전화를 하였음에도 보조금 대상자 선정여부에 대한 어떤 답도 직접적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통합콜센터에서 정보를 제공한다는 지침이 있지만 반대로 무공해차누리집에는 담당공무원 1명이 응대함으로 전화를 자제해달라는 문구가 분명히 적혀있었습니다. 대상자에 문자나 통화를 한다는 어떠한 글도 없고..그리고 대상자 선정은 대리점에게만 알리는지 그 여부조차도 시민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경주시 보조금 마감 공고에 대한 대리점 공문 발송에 대한 정확한 일자의 확인을 요구합니다.- - 그리고 대상자 선정에 대한 문자나 통화를 개인에게 하였는지 되고 있지 않다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합니다.- 3. 이로 인한 피해 시민의 구제 일단 저는 마감이 된다는 공고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공문을 언제 발송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공문의 수신여부는 대리점에 전화하여 확인해보면 될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공해차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밖에 없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전년도에는 추경을 편성하여 대기자들을 대부분 소화했다고 들었습니다. 올해는 추경예산도 하반기에 포함하여 진행한다고 무공해차 누리집에 적혀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이런 행정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을 예측할 수 있게 최초 공고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진행바랍니다. 마감 공고의 갑작스러움과 예측불가능으로 보조금을 바라고 있던 많은 시민들이 실망하였습니다. 예측가능한 행정을 바라며 이로인한 대기자로 등록된 시민들을 추경편성을 통한 구제를 요청드립니다.

• 청원인 김**
• 청원인원 0명
• 청원기간 2026-03-17 ~ 2026-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