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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생존권 위협하는 '무연탄 가공 공장' 설립을 반대한다.

작성자
김대엽
등록일
2017-11-09
<장애인 생존권 위협하는 ‘무연탄 가공 하청 공장’(씨엔텍코리아)의 설립을 반대한다!!!>

- 30여명의 중증지적장애인 거주․이용 시설 20m 앞에 무연탄 가공 공장 설립 계획.
- 예전 공해 발생으로 인해 벌금-시정명령 받은 기업, 인근 주민과 잦은 마찰.
- 시설과 공장 간 ‘공장 이전’ 등의 서면 약정 체결하였으나 불이행.
- 최근 무연탄 가공 공장 추가 설립을 위해 경주시에 인허가 신청 제출.

저희는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인 사회복지법인 예티쉼터-예사랑단기보호센터입니다(경주 강동면 오금큰길 484-8).
저희 시설의 맞은편에 있는 폐기물처리공장인 <씨엔텍코리아>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악취로 인해 장애인들의 건강과 일상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은 타 시설 입소가 거부되거나 곤란한 장애인 부모 80여명이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모아 설립하였습니다. 또 시설 운영과 시설의 환경에 이용 장애인 가족 모두가 주인 된 마음으로 참여하며 운영되고 있으며, 30명의 장애인과 15명의 직원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씨엔텍코리아> 때문에 걱정과 분노로 편하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이 <씨엔텍코리아> 공장은 코크스를 응집하여 제품을 만들어 제철소에 납품하는 회사로 무연탄 분진, 악취, 소음 등의 심각한 환경오염 물질 배출 업체입니다.
※ 코크스 제조 시설은 “주요 환경오염 유발 시설” 중 하나입니다.

공장이 처음 설립 될 때에는 응집 시에 사용하는 원료가 친환경 원료라고 해서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공장에서 나오는 악취와 분진, 소음장애로 인해 장애인들이 구토증세로 고생을 하고 두통이 발생하여 공장 측의 말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시설 직원들이 직접 공장내부에 들어가 확인하니 유독화학물질이 포함된 약품 포장지를 발견했고 회사에서는 이를 숨기는 등 수상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연탄을 야적하고 제품을 만드는데 발생하는 분진으로 주변은 물론 인근 야산까지 탄가루가 까맣게 쌓일 정도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회사는 감독청으로부터 벌금과 시정명령 등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설과 공장 간에 마찰을 거듭하다가 2010년 당사자 간의 서면 약속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1) 5년 뒤에 공장 설비 이전, 2) 방음벽 단계별 설치, 3)집진기 확충, 4) 악취발생시 가동중지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5년 이상이 지나도 약속을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고 여전히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내용의 서면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는데, 공장은 약속을 이행하기는커녕 파렴치하게도 공장을 확장하는 무연탄 제조를 위한 공장의 허가를 경주시에 요청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공장 측의 너무나 파렴치하고 비인간적인 행위에 화가 나고 답답하여 이렇게 민원을 올립니다.

평소 밤에 들리는 소음과 악취와 미세분진으로 인해 거주장애인들은 숙소 창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를 마음껏 표현하지 못하기에 절대적인 보호와 배려가 필요한 중증의 지적장애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은 커녕 숨쉬기조차 불편한 환경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동안 참아웠던 공분을 토해냅니다. 저희는 그저 안심하며 숨쉬고 자유롭게 살기를 원할 뿐입니다.

저희 시설은 “씨엔텍코리아”의 ‘무연탄 공장 설립’은 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임을 강력히 밝힙니다.

장애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경주시가 무연탄 공장 설립 인허가 건에 대해 반려해 줄 것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경주시를 비롯한 제 관련 기관은 부디 이 상황을 살펴주시어 시설 장애인들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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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최근수정일 :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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