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다운로드

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1.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 · 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2.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 · 신 공법 · 시공실적 ·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3.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 · 법인 · 단체 등)에 대한 기술
  • 4. 기술 노하우 및 기술상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정보
  • 5. 제조 및 가공 공정상의 기술 노하우 관련 정보
  • 6. 원재료 등에 관한 사항(원재료의 종류 · 조성, 그 사용량 · 배합, 온도 · 농 도 , 그 보관 방법 등)
  • 7. 제조 및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 · 설비 등에 관한 사항(기계 · 설비 등의 기종, 대수 · 규모 · 처리량, 기계 · 설비 등의 가동시간, 설비로부터 배출되는 물질의 종류 · 양 등)
  • 8. 그 외 제조 및 가공 공정상의 기술 노하우 등에 관한 사항(생산공정상의 기계 · 설비 등의 배열 및 이용기술, 생산공정의 관리, 제품의 품질관리, 생산공정상 불량품 발생비율 등)
  • 9. 건축 · 토목 및 그 외의 공사상의 기술 노하우 관련 정보
  • 10. 건축 · 토목 등에 사용되는 자재 등에 관한 사항(자재의 종류 · 조성 · 방법 · 가공 등)
  • 11. 건축 · 토목 등에 설계에 관한 사항(설계도 등에 표시된 설계자 등의 의견 등, 설계에 사용된 기계 등의 종류 · 이용기술 등)
  • 12. 운송 및 통신상의 기술 노하우 관련 정보
  • 13. 기계 · 설비 등에 관한 사항(기계 · 설비 등의 기종 · 대수 · 규모 · 처리량 등)
  • 14. 그 외 운송 · 통신상의 기술 노하우 등에 관한 사항(통신 내용의 보호에 관련한 기술 등)
  • 15. 컴퓨터 등에 의한 정보처리 관련 기술상의 노하우 등
  • 16. 법인 · 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계획 또는 운영상의 정보
  • 17. 신제품 및 그 외 생산품에 관한 계획 · 방침 등에 관한 사항(신제품의 성능 · 사양, 그 개발의 정도, 그 생상공정 · 양산시기, 기타 생산품의 생산계획 등)
  • 18. 원재료의 구입, 제품의 생산 · 출하 등의 계획 · 방침 등에 관한 사항(원재료의 구입에 관한 계획, 구입처와의 절충안에 관한 사항, 생산계획 · 출하계획 등)
  • 19. 시설 · 기계 등이 교체 · 신규도입 등에 관한 사항(공장 신설 및 신규공장 설비 등에 관한 정보, 교체 · 신규 도입된 시설 · 기계 등의 기종 · 대수 · 규모 · 처리량 등에 관한 정보, 신규 도입 기간 · 경비 등에 관한 정보 등)
  • 20. 그 외 생산활동 계획 방침 등에 관한 사항(직원의 배치 · 연수계획 등)
  • 21. 생산품목 · 생산량 · 출하량 등에 관한 사항
  • 22. 그 외 생산활동상에 관한 사항(공장 등의 배치도, 공장 간의 반제품 이송 등에 관한 사항 등)
  • 23. 판매고 · 판매계약내용 등에 관한 사항(판매실적 · 계약실적 · 계약내용 등)
  • 24. 거래처 등에 관한 사항(거래처 등의 명칭 · 거래의 내용 ·실적 · 납품사항 ·법인간의 제휴 · 하청 · 직원의 상호교류 등)
  • 25. 판매방법 등에 관한 사항(판매계획, 고객과의 절충사항 및 판매 노하우에 관한 정보, 상품의 진열방법, 광고 · 홍보 등의 방법 등)
  • 26. 원가 및 판매단가 등에 관한 사항(판매단가 등의 기초가 되는 원가 · 내역 등에 관한 정보, 이익률 등에 관한 정보)
  • 27. 그 외 판매활동 등에 관한 사항(수주 계획 · 수주경로 · 수주단가 등)
  • 28. 경영방침 및 점포 · 영업소 등의 확장 · 신설 등에 관한 사항(매장 면적의 확장 · 점포의 개장 등 기존시설의 교체, 영업소 · 사무소 · 지점 등의 신설 · 이전에 관한 정보 등)
  • 29. 법인 · 단체의 신용 및 경영상태에 관한 정보
  • 30. 차입금의 액수 · 차입의 상대 ·차입의 조건 · 변제계획 · 변제상황 등에 관한 정보
  • 31.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 개인 · 법인 등에 관한 정보, 담보의 내용 및 평가등에 관한 정보
  • 32. 예산 · 결산서, 사업실적보고서, 은행계좌번호 등 경영상태 및 자신의 내용에 관한 정보
  • 33. 직원의 채용 · 직원 수 · 직원배치 등에 관한 사항(채용계획 · 응모상황 · 채용상황 · 직원 수 · 직원의 배치 현황, 인사이동 계획 및 실행상황 등)
  • 34. 직원의 급여 및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 급여체계, 급여 · 보수 · 수당 등 의 지급액, 시간외 근무 체계 및 근무시간 등
  • 35. 법인 · 단체의 금전 출납에 관한 정보, 금전출납의 경리상의 처리에 관한 정보 등
  • 36. 법인 · 단체의 신상정보를 삭제해도 해당 단체를 인식할 수 있는 사항
  • 37. 그 외 공개함에 의해 법인 · 단체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단, 법인, 단체의 소재지, 업무연락처, 정관상 사업목적, 대표자성명 등 일반 사항은 공개 가능)
자료제공
  • 담당부서 : 시민봉사과 기록물관리팀(☎ 054-779-6678)/
  • 최근수정일 : 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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