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란 ?

  • 과세 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지방세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임
처리 업무
  •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 세무조사 ·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대한 사항
  • 납세자 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대한 사항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대한 사항
  • 기한의 연장신청, 가산세 감면신청,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
제외 대상
  • 지방세 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
신청 및 처리절차
지방세 납세자 보화관 제도 신청 및 처리절차를 구분, 신천 기간, 처리기간 순으로 나열한 표입니다.
구 분 신청 기간 처리기간
고충 민원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이전  14일
권리보호요청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 7일(1회 14일 이내 연장가능)
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연기신청 연장신청- 조사기간 종료 3일전
연기신청- 조사개시 3일전 
7일
기한의 연장 기한 만료 3일전 3일
가산세감면 지방세기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5일
징수유예 등 지방세 징수법 제25조제2항 7일
기타
  •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주시청 납세자보호관에게 방문, 우편, 팩스, 전 화 등으로 신청
    (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가능)
  • 문의 : 경주시 정책기획관內 납세자보호관(☏054-779-6067)
붙임 : 민원신청서식
자료제공
  • 담당부서 : 도세팀(☎ 054-779-6721)/
  • 최근수정일 :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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