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안내

  • 경제적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민원에 대해 사전에 약식서류로 가능여부를 알아봄으로써 민원인 사업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시간적 ·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 운영근거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등)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사무 목록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사무 목록을 민원사무명, 사전심사, 처리기간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민원 사무명 사전심사 처리기간
농지전용허가신청
  • 1. 사전심사청구서
  • 2. 사업계획서
  • 3.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 4. 배치도
5일
개간사업시행인가
  • 1. 사전심사청구서
  • 2. 개간대상지역 선정 신청지 내역서 1부
  • 3. 위치평면도 1부
  • 4. 개간희망자 1부
  • 5. 기본계획서 1부
7일
개발행위허가
  • 1. 사전심사청구서
  • 2. 배치도 등 공사관련 개략적인 도서(토지 형질 변경 및 토석 채취, 공작물설치)
  • 3.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개략적인 서류(건축물 또는 토지 형질변경)
7일
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
  • 1. 공장설립입지기준 확인신청서
  • 2. 사업계획서
10일
공장신설(변경)승인신청
  • 1. 공장설립입지기준확인 신청서
  • 2. 사업계획서
10일
공장등록신청
  • 1. 공장설립입지기준확인 신청서
  • 2. 사업계획서
10일
공장제조시설설치승인신청
  • 1. 공장설립입지기준확인 신청서
  • 2. 사업계획서
10일
자료제공
  • 담당부서 : 시민봉사과 민원행정팀(☎ 054-779-6671)/
  • 최근수정일 : 2016-08-11
만족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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