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 개괄

적용대상개괄은 세부현황으로 나타낸표입니다.
분류 세부현황
중앙행정기관 등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선관위, 인권위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42개
  •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등 9개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
  • 광역(17개), 기초(226개), 시도교육청(17개)
공직유관단체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 319개 기관은 공직유관단체와 중복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3개 학교는 공직유관단체와 중복
학교법인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 1개 법인은 공직유관단체와 중복
언론사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
공무수행사인(유형)
  • (법 제11조제1항제1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법 제11조제1항제2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법 제11조제1항제3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 (법 제11조제1항제4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경주시 소속(감독) 적용대상자

경주시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을 근거, 유형, 대상인원, 비고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근거 유형 대상인원 비고
적용 공직자 등 법제2조 제2호가목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1,616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예 : 청원경찰 등)
39  
공무수행사인 법제11조 제1항제1호 각종 위원회 위원 947 106개 위원회
법제11조 제1항제2호 권한의 위임위탁 받은자    
법제11조 제1항제3호 민간에서 공공기관 파견자    
법제11조 제1항제4호 공무상 심의평가 하는 자    
공직유관단체(경주문화재단)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을 근거, 유형, 대상인원, 비고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근거 유형 대상인원 비고
적용 임직원 법제2조 제2호나목 임원 10  
직원 14  
공무수행사인 법제11조 제1항제1호 각종 위원회 위원 7 2개 위원회
법제11조 제1항제2호 권한의 위임 · 위탁을 받은 자    
법제11조 제1항제3호 민간에서 공공기관에 파견나온 자    
법제11조 제1항제4호 공무상 심의 · 평가를 하는 자    
기타
  • 공직자등의 배우자
    •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나, 청탁금지법상 배우자에 대한 제재규정은 없음
  • 일반인
    •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일반인
      ※ 장소적 적용범위 내에서 위반행위가 발생한 이상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포함
    • 법인 · 단체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인 종업원 외에 법인 · 단체도 양벌규정(법 제24조)에 따라 제재 대상
자료제공
  • 담당부서 : 감사관 조사팀(☎ 054-779-6063)/
  • 최근수정일 : 2016-10-05
만족도평가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