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간소화 대상 업종현황을 연번, 소관부처, 업종명, 세부업종명, 제출서류, 근거법령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연번 소관부처 업종명 세부업종명 제출서류 근거법령
1 고용 노동부 국내직업
소개사업
  •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
  •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 신고확인증 또는 등록증
  • 직업안정법 제35조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5조
2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업 통신판매업 통신판매업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3 공정거래위원회 전화권유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원본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4 공정거래위원회 방문판매신고업 방문판매신고업 신고증원본
5 국토교통부 건설기계사업
  • 건설기계대여업
  • 건설기계정비업
  • 건설기계매매업
  • 건설기계폐기업
  • 건설기계사업등록증
  • 사업폐지의사
  • 결정증명서류
  •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의2
6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사업
  • 자동차매매업
  • 자동차정비업
  • 자동차해체재활용업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 자동차관리법 제55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3조
7 기획재정부 담배소매업 담배소매업 없음
  •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8 기획재정부 담배판매업 담배도매업
9 가축거래상인 가축거래상인 가축거래상인 등록증
  • 축산법 제34조의2
  • 축산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제37조의3
10 가축사육업 가축사육업 가축사육업 없음
  • 축산법 제22조
  • 축산법 시행규칙 제28조
11 가축인공수정소 가축인공수정소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필증
  • 축산법 제17조
  • 축산법 시행규칙 제22조
12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관광휴양사업
  • 관광농원
  • 농어촌민박사업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자신고필증
  • 농어촌정비법 제85조, 제86조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제48조, 제49조
13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용의약품제조업 등
  • 동물약국
  • 동물용의약품 도매업
  • 동물용의료기기 판매업
  • 동물용의료기기 임대업
없음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6조
14 농림축산식품부 동물판매업
  • 동물판매업
  • 동물장묘업
  • 동물수입업
  • 동물생산업
등록증
  • 동물보호법 제33조, 제34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 제41조
15 농림축산식품부 부화업 부화업 허가증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 축산법 제22조
  • 축산법 시행규칙 제28조
16 농림축산식품부 정액 등 처리업 정액 등 처리업 허가증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 축산법 제22조
  • 축산법 시행규칙 제28조
17 농림축산식품부 종축업 종축업 허가증(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 축산법 제22조
  • 축산법 시행규칙 제28조
18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병원 동물병원 동물병원 개설 신고필(허가)증
  • 수의사법 제18조
  •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8조
19 농림축산식품부 비료생산업
  • 비료생산업
  • 비료수입업
등록증
  • 비료관리법 제11조, 제12조
  •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1조
20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사업
  • 관광객이용시설업
  • 관광숙박업
  • 관광편의시설업
  • 국제회의업
  • 유원시설업
  • 여행업
없음
  • 관광진흥법 제8조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
21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
  • 사립공공도서관
  • 사립전문도서관
등록증
  • 도서관법 제31조, 제40조
  • 도서관법 시행령 제18조
  •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10조
22 문화체육관광부 잡지 등 정기간행물
  • 잡지외 간행물사업
등록증 또는 신고증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23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업
  • 골프연습장업
  • 당구장업
  • 무도장업
  • 무도학원업
  • 빙상장업
  • 수영장업
  • 승마장업
  • 썰매장업
  • 요트장업
  • 조정장업
  • 종합 체육시설업
  • 체력단련장업
  • 체육도장업
  • 카누장업
없음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24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제작
관련업
  • 게임제작업
  • 게임배급업
  • 청소년게임제공업
  • 일반게임제공업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인터넷컴퓨터게임
  • 시설제공업
허가증(등록증,신고증)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25 문화체육관광부 비디오물 영업 관련업
  • 비디오물 제작업
  • 비디오물 배급업
  •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증 또는 신고증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제46조의2, 제64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26 문화체육관광부 비디오물 영업 관련업
  • 비디오물 제작업
  • 비디오물 배급업
  •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증 또는 신고증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제46조의2, 제64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27 보건복지부 소독업 소독업 소독업신고증원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28 보건복지부 공중위생업
  • 숙박업
  • 목욕장업
  • 이·미용업
  • 세탁업
  • 위생관리용역업
없음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
29 보건복지부 기부식품 사업자 기부식품 제공사업
  • 신고필증
  • 기부식품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30 보건복지부 약국,의약품판매업 등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 약국
  • 의약품판매업
  • 등록증(허가증,신고증)
  • 약사법 제22조 및 제44조의2
  • 약사법 시행규칙 제12조,제24조, 제41조
31 보건복지부 장사시설업 장례식장 영업신고확인증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4
32 산업통상자원부 계량기사업
  • 계량기 제조업
  • 계량기 수리업
  • 계량증명업
  • 계량기 수입업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
  •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33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가공업 석탄가공업 없음
  • 석탄산업법 제22조
  •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16조
34 여성
가족부
식품관련영업
  • 식품제조 가공업
  •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 식품첨가물 제조업
  • 식품 운반업
  • 식품 소분업
  • 식용얼음 판매업
  • 식품 자동판매기 영업
  • 유통 전문판매업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기타 식품판매업
  • 식품냉동·냉장업
  • 용기·포장지 제조업
  • 옹기류 제조업
  • 휴게음식점
  • 일반음식점
  • 단란주점 영업
  • 유흥주점 영업
  • 위탁급식 영업
  • 제과점 영업
  • 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 분실시 분실 사유서 작성
  • 식품위생법 제37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35 여성
가족부
의료기기업
  • 의료기기 판매업
  • 의료기기 임대업
신고증
  • 의료기기법 제14조, 제17조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
36 여성
가족부
건강기능 식품 영업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 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 전체품목 제조신고증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37 여성
가족부
축산물 영업
  • 식육포장처리업
  • 축산물보관업
  • 축산물운반업
  • 축산물판매업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없음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제24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6조
38 여성
가족부
가정폭력 상담소 등
  •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입소자 및 교육훈련자 조치계획서
  • 시설재산사용∙처분계획서
  • 시설 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39 여성
가족부
국내결혼중개업 국내결혼중개업
  • 등록증
  • 이용자 조치계획서
  • 종사자 명부 및 회원명부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40 여성
가족부
국제결혼중개업 국제결혼중개업
41 여성
가족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등
  • 자활지원센터
  • 성매매피해상담소
  •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 입소자 조치계획서
  • 시설재산 사용∙처분계획서
  • 시설설치신고필증
  • 시설 종사자 명단 및 자격증 사본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42 여성
가족부
성폭력상담소등
  • 성폭력피해상담소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성폭력상담원교육훈련시설
  • 입소자 및 교육훈련자
  • 조치계획서시설재산 사용∙처분계획서
  • 신고증 또는 인가증
  • 시설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43 환경부 가축분뇨 관련영업
  •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 가축분뇨 처리업
  • 가축분뇨 시설관리업
  • 처리시설설계․시공업
등록증 원본 또는 허가증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44 환경부 분뇨 등 관련영업 등
  • 분뇨수집·운반업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등록증 원본(또는 허가증)
*분실시 분실 사유서 작성
  • 하수도법 제56조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6조
45 해양수산부 수산질병 관리원 수산질병 관리원 수산질병 관리원 신고필증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37조의14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의13
46 낚시어선업
  • 낚시터업
  • 낚시어선업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4조, 제39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1조
47 허가어업관련업
  • 구획어업
  • 육상해수 양식어업
  • 종묘생산어업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증명서
* 분실시 분실 사유서 작성
  • 수산업법 제48조 제3항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
48 행정자치부 옥외광고업 옥외광고업 등록증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7조
49 행정자치부 행정사 행정사
  • 행정사 자격증 사본
  • 행정사업무 신고확인증 또는 사무소설치신고확인증
  • 행정사법 제16조
  •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12조
자료제공
  • 담당부서 : 시민봉사과 민원행정팀(☎ 054-779-6672)/
  • 최근수정일 : 201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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