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신고안내

  • 신고기간 : 년중
  • 신고자 : 시민/기업인
  • 신고대상 행정규제
    • 시민의 생활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
    • 기업활동이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
    • 각종인허가, 행위제한, 보고의무 등 행정목적 수행으로 빚어진 규제
    • ※ 신설 강화되는 규제의 심사의무화(규제영향분석,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제출서식 : 자유롭게 신고 가능
    • 가급적 규제명,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으로 구분 작성 신고
  • 신고 장소 : 경주시 규제신고센터(기획예산담당관 규제개혁담당, 읍 · 면 · 동)
  • 신고방법
    • 오프라인 : 전화, 서면, 우편 등 신고 서식
    • 전화 : 경주시(054-779-6027~6031), 읍 · 면(총무담당), 동(행정민원담당)
    • 우편 : 우)780-701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 경주시 규제개혁담당)
    • 온라인 : 시홈페이지 > 행정정보 > 행정규제개혁신고
      행정규제개혁신고 바로가기
    • ※ 신고하실 때에는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된 규제신고 처리 절차
    • ① 규제신고 접수
    • ② 실태조사
    • ③ 사전심사 · 심의(규제개혁위원회)
    • ④ 폐지 · 개정(경주시 의회)
    • ⑤ 도 및 중앙부처 건의
자료제공
  •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규제개혁팀(☎ 054-779-6027)/
  • 최근수정일 : 201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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