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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혁신  섬김행정  열린시정
시민이 행복한 경주를 만들겠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열린행정을 구현하고자 시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시 발전을 위한 제안이나 의견, 미담사례등을 게재하여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단순민원 또는 담당부서의 의견, 검토가 필요한 민원은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미풍양속에 어긋나거나 특정인이나 단체의 비방, 근거없는 사실 및 주장, 무분별한 비방 또는 투서, 상업성 광고, 반사회적, 정치적인 글은 사유명시 없이 삭제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정보(인적사항, 민원내용 등)가 포함된 내용의 경우, 반드시 비공개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계부채 상담기구로서 "금융복지상담센터"설립을 제안합니다.

작성자
유순덕
등록일
2017-11-07
안녕하세요?
주빌리은행에서 채무 상담을 하고 있는 상담사 유순덕입니다.
주빌리은행은 쉽게 빚을 낼 수 있는 사회 구조와 불평등한 금융환경 속에서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채무자 우호적인 금융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민단체입니다.

그 동안 채무자는 빚에 대한 모든 책임을 온전히 혼자서 져야만 했습니다. 빚진 죄인이라는 굴레가 평생 동안 따라 다녔고, 갚으려고 몸부림쳤지만 이자는 더더욱 늘어만 갔습니다. 우리는 채무자의 “갚을 의무”도 있지만 빌려준 자(금융회사)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제대로 상환 능력 심사도 하지 않고 너무나 손쉽게 빌려주고 몇 달 연체하면 어떤 상황에서 빚을 못 갚고 있는지 검토하지도 않은 채, 부실채권을 그 다음 대부업체 등에 무작위로 팔아넘겼습니다. 어느 날 내가 빌리지도 않는 대부업체에서 빚 갚으라고 독촉장이 온 것을 보고 채무자는 좌절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금융복지상담센터는 빚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각종 제도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조정 받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곳입니다. 불법 추심에 해당되는지, 가장 적합한 채무 조정 절차를 안내하고, 다른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은평구, 경기도, 성남시, 광명시, 전남(무안, 순천), 전주, 광주 광산구, 부산시 희망자활센터와 사상구에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전국 확산을 유도하겠다는 정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도 가계부채 상담기구로서의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역할과 성과를 인정하고 다른 지자체로도 확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이번 11월 23일 목요일에 전주시에서 금융복지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각 금융복지상담센터와 상담사들이 모여 센터들의 운영 및 성과를 공유하고 센터가 설립되어 있지 않은 지자체에 센터 설립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꼭 참석하셔서 경주시 시민들이 채무와 관련된 상담을 지역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빚으로부터 새출발할 수 있는 센터 설립에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복지 컨퍼런스 링크:
http://www.jubileebank.kr/rolling-jubilee/notice?uid=1941&mod=document&pageid=1
파일
답변일
2017-11-15 
처리상태
완료
안녕하십니까? 먼저 경주시 열린시장실에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귀하의 의견은 금융복지상담센터에 대해 알리고 관심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대해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안이란 국민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귀하의 의견은 국민제안규정 제2조제1항바목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음에 따라 제안 검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주시청 정책기획관(054-779-6031)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알려드리겠습니다.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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