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정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경주시정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경주시정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경제·산업분야

경주 페이(PAY) 발행

  • 발행근거 : 『경주시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발행규모 : 2020년 200억원[5년간 1,000억원]
  • 사용혜택 : 경주시 상품권을 경주 페이(PAY)에 충전하여 사용 시 인센티브 지급(법인 및 사업자 제외)
  • 인센티브 : 경주페이 사용금액의 6 ~ 10 %를 적립포인트로 지급
  • 시행일 : 2020년 7월
  • 소관부서 : 경제정책과(☎779-6239)

착한가격업소 지원

  • 지원근거 : 『경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 지원대상 : 착한가격업소 지정 22개소(2019.12.기준)
  • 지원내용 : 착한가격업소 지정간판 부착, 월 10만원 상당 물품 제공
  • 시행일 : 2020년 1월
  • 소관부서 : 경제정책과(☎779-6239)

중소기업 신규·경력직 채용 건강검진비 지원

  • 지원대상 :
    • 기업체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관내 기업
    • 구직자 : 지역내 취업희망 구직자로 지원대상 기업의 최종면접단계 구직자
  • 지원내용 : 기업체 채용 시 초기비용(건강검진비) 1명당 실비 지원
  • 시행일 : 2020년 1월
  • 소관부서 : 일자리창출과(☎760-7968)

대학생 공공기관 직무체험 기회 제공

  • 지원대상 :
    • 만29세 미만인 도내 대학 재학·휴학·졸업생
    • 만29세 미만 대학 재학·휴학·졸업생으로서 본인 또는 부모가 도내 주소인 자
  • 지원내용 : 관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서의 직무경험으로 취업 준비생의 적성에 맞는 진로탐색 기회 제공
  • 추진계획 :
    4월
    공공기관
    수요조사 실시
    5월
    사업공고 및
    홍보
    5월~6월
    대상자 모집
    선발 및 배정
    7월~8월
    직무체험
    시행
  • 소관부서 : 일자리창출과(☎760-7968)

사회공헌활동 지원

  • 사업개요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개요에 대하여 구분, 참여자, 참여기관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참여자 참여기관
    참여자격 만 50세 이상의 퇴직 전문 인력 (예비)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사회적 협동조합 등
    지원내용 경제활동의 장 제공 인적자원(퇴직전문 인력) 지원
    활동시간 월 120시간 이내
    (연간 최대 480시간)
     
    지원액
    • 활동실비
      • 1일 4시간 이상 : 9천원(식비+교통비)
      • 1일 4시간 미만 : 3천원(교통비)
    • 참여수당 : 2천원/시간
  • 시행일 : 2020년 3월 ~ 12월(상시모집)
  • 운영기관 및 접수처 : (사)가경사회서비스지원센터(☎773-5002)
  • 소관부서 : 일자리창출과(☎760-7977)

전국 최고 수준의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

  • 지원근거 :
    •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전부개정
    •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
  • 변경조항 :
    • 대규모투자기업 특별지원 한도금액 상한 폐지
    • 기존기업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 조정
      변경조항에 대하여 항목, 개정(전), 개정(후), 비고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항목 개정(전) 개정(후) 비고
      특별지원금한도 100억원 의회 의결 시 특별지원 상한폐지
      대규모투자기업범위 외국인 투자기업 투자금액 미화 1억불(FDI) 이상 또는 상시 고용인원 500명 이상 투자금액 미화 1억불(FDI) 이상 또는 상시 고용인원 200명 이상 지원 사업 확대
      국내기업 투자금액 1천억원 이상 또는 상시 고용인원 500명 이상 투자금액 1천억원 이상 또는 상시 고용인원 200명 이상  
      관내기존기업보조금지원대상 3년이상 제조업 영위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300억원 이상 투자, 50명 이상 신규고용 3년이상 제조업 영위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100억원 이상 투자, 50명 이상 신규고용  
  • 신설조항 :
    • 국내 투자기업 임대용지 공급
    • 연구개발인력 채용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원
  • 소관부서 : 투자유치과(☎760-2573)

농림분야

여성 농어업인 복지 향상

  • 지원근거 : 『경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 조례 제정으로 여성농어업인의 사회적 참여, 교육기회 확대와 문화․복지 서비스 지원 근거 마련
  • 사업내용 :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 행복 바우처 카드 발급 지원
    •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 다용도작업대, 예초기 지원으로 작업능률 향상 및 농가소득증대 기여
    • 농어가 도우미 지원
      •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에게 농어가도우미 임금 지원
    • 농촌공동 아이돌봄센터·사랑의 공부방 운영비 지원
      • 보육교사 자기개발비·교통비, 교재·교구비 등 지원
      • 방과 후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여성농업인 교육 및 세미나 지원 등
  • 소관부서 : 농업정책과(☎779-6272)

귀농인 지원사업 확대

  • 『경주시 귀농인 지원조례』개정
    • 변경되는 내용
      변경되는 내용에 대하여 항목, 개정(전), 개정(후), 비고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항목 개정(전) 개정(후) 비고
      귀농인 범위 확대 타 지역 도시민 타 지역 및 경주시 도시민 대상확대
      지원항목 추가 - 영농에 사용된 융자금 이자
      (‘농업경영활성화사업’만 해당)
      지원사업 확대
  • 시행일 : 2020년 1월
  • 소관부서 : 농업진흥과(☎779-8724)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지원(보장)

  • 지원근거 : 『경주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 지원대상 : 지역농협과 품목농협, 경주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수탁자 포함)를 통하여 계통출하하는 농업경영체
    • 다음 기준 모두 충족 시
      • 경주시 거주자(법인인 경우 소재지)
      • 경주시 소재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 생산
      • 품목당 재배 기준면적 충족
  • 지원내용 : 시장가격이 최저가격 미만일 경우 그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
  • 시행일 : 2020년 하반기 예정
  • 소관부서 : 농업유통과

대형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 지원근거 :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지원대상 : 1ha 이상 농지를 자경하는 농업인으로서 융자 실행이 가능한 농업 경영체
  • 지원내용 :
    • 대형 농어업용 기계 및 부속기 구입비 저리 융자
      • 융자기간 : 5년(2년 거치 3년 상환, 이자율 1%)
      • 대상기종 :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에 등록된 농기계
    • 융자에 따른 이자 지원
      • 융자 시 발생된 이자(1%)는 별도 예산 확보 시 지원가능
  • 사업비 : 1,000백만원
  • 사업량 : 100대 정도(일천만원 기준) ※ 융자범위 : 1천만원 ~ 1억원 이하
  • 신청방법 : 2020년 1월 중 사업 공고 예정(읍면동 신청)
  • 사업기간 : 2020년 1월 ~ 12월
  • 소관부서 : 농업정책과(☎779-6274)

복지·보건분야

경주시 출산지원금 대폭 확대

  • 변경되는 내용
    • 축하금 및 장려금 지원내용
      축하금 및 장려금 지원내용에 대하여 구분, 개정(전)지원내용, 개정(후)지원내용, 비고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개정(전)지원내용 개정(후)지원내용 비고
      출산축하금 출산축하용품(기저귀) 출산축하금 20만원 현금 또는 지역화폐
      출산장려금 첫째아 10만원 30만원 현금
      둘째아 1년간 매월 10만원(총 120만원) 1년간 매월 20만원(총 240만원) 현금
      셋째아 1년간 매월 20만원(총 240만원) 3년간 매월 50만원(총 1,800만원) 현금
      넷째아이 상 5년간 매월 20만원(총 1,200만원) 삭제(셋째아 이상) 현금
    • 지원대상자 범위
      지원대상자 범위에 대하여 구분, 지원내용, 비고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원내용 비고
      개정(전)
      • 출생일 90일전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을 둔 가정
      개정(후)
      •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을 둔 가정
      • 재혼가정은 주민등록상 세대의 자녀수만 인정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시행
  • 소관부서 : 건강증진과(☎779-8625)

저소득 주민 자녀 교복 구입비 지원

  • 지원근거 : 『경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자녀 중 중·고등학교 입학생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는 경우 차액분 지원
  • 지원내용 : 교복(동·하복), 체육복 구입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400,000원(교복비 300천원, 체육복비 100천원)
  • 소관부서 : 복지정책과(☎779-6634)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대상 :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지원내용 : 생활안정자금, 전세입주보증금,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융자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지원내용에 대하여 구분,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융자대상 및 조건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융자대상 및 조건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액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생업자금의 융자액 이내 2천만원이하 사업자금/대학생 등록금/천재지변 등의 생계자금
    전세입주보증금 융자금액 2천만원이내 2천5백만원이내 전세권설정(경주시장/임대인 상호 계약)
    입주기간 최초3년/1회연장(2년)⇒총5년 최초2년/2회연장(회당2년)⇒총6년
    영구임대입주보증금 융자금액 200만원한도 시행청이 정한 입주보증금액 이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결정 통보세대
  • 소관부서 : 복지정책과(☎779-6634)

자활기금 지원 확대

  • 지원근거 : 『경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지원대상 : 경주시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실시기관,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기업
  • 변경되는 내용
    • 사업자금 대여
      사업자금 대여에 대하여 구분, 지원대상, 지원한도, 상환방법, 비고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원대상 지원한도 상환방법 비고
      개정 전 자활기업 5천만원 5년 거치, 5년내 균등분할 상환 이자 : 연 1%
      개정 후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1억원 ~ 2억원 1년 거치, 4년내 균등분할 상환
    • 사업장 임대지원
      사업장 임대지원에 대하여 구분, 지원대상, 지원한도, 지원기간, 비고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원대상 지원한도 지원기간 비고
      개정 전 자활기업 2천만원 ~ 5천만원 1년~2년(3회 연장) 사용수수료 : 연 1%
      개정 후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개인창업자 1억5천만원 이하 최대5년(10년까지 연장)
  • 소관부서 : 복지정책과(☎779-6633)

참전명예 수당 인상

  • 변경되는 내용
    • 참전명예수당 지원내용
      참전명예수당 지원내용에 대하여 구분, 지원대상, 지원한도, 상환방법, 비고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개정(전)지원내용 개정(후)지원내용 비고
      참전명예수당 월7만원 지급 월10만원 지급 ′19.8.5.조례개정
    • 사망위로금 신청기한 연장
      사망위로금 신청기한 연장에 대하여 구분, 신청기한, 비고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신청기한 비고
      개정(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사망위로금 30만원
      개정(후)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 시행일 : 2020년 1월
  • 소관부서 : 복지정책과(☎779-6614)

아이돌봄 서비스 부모부담금 지원 확대

  • 지원대상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양육공백 발생 가정(생후3개월 ∼ 만12세이하 아동)
  • 지원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부모부담금을 소득수준별 차등 지원
    • (중위소득 75%이하) 부모부담금 전액지원
    • (중위소득 75%초과) 부모부담금 50%지원
  • 서비스내용
    •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돌봄서비스 제공
    • 임시보육, 놀이 급·간식, 등·하원, 안전 및 신변보호처리 등
    •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시간당 이용단가 : 9,890원)

    아이돌봄 서비스 부모부담금 지원 확대 서비스내용에 대하여 소득유형(중위소득), 영아종일제(정부지원금,부모부담금), 시간제(미취학(A)(정부지원금,부모부담금(지원금)), 취학(B)(정부지원금,부모부담금(지원금)))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소득유형(중위소득) 영아종일제 시간제
    미취학(A) 취학(B)
    정부지원금 부모부담금 정부지원금 부모부담금(지원금) 정부지원금 부모부담금
    가형(75%이하) 7,920원 1,970원(1,970원 지원) 8,410원 1,480원(1,480원 지원) 7,420원 2,470원(2,470원 지원)
    나형(120% 이하) 5,940원 3,950원(1,980원 지원) 5,440원 4,450원(2,230원 지원) 1,980원 7,910원(3,960원 지원)
    다형(150% 이하) 1,490원 8,400원(4,200원지원) 1,490원 8,400원(4,200원 지원) 1,490원 8,400원(4,200원 지원)
    라형(150% 초과) - 9,890원(4,950원 지원) - 9,890원(4,950원 지원) - 9,890원(4,950원 지원)
  • 시행일 : 2020년 1월
  • 신청기관 : 동국대학교 아이돌봄사업단(☎770-2264)
  • 소관부서 : 복지지원과(☎779-6657)

재난·안전분야

시민안전보험 시행

  • 지원대상 :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지원목적 :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주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행
  • 지원내용
    시민안전보험 시행 지원내용에 대하여 구분, 담보 및 보장내용, 보장금액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담보 및 보장내용 보장금액
    상해사망
    • 자연재해(일사·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상해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익사사고 사망
    • 익사사고로 사망(만15세미만자 제외)
    1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12세 이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부상등급 1~5급)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미아찾기 지원금
    • 만8세 이하 어린이가 미아상태가 되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난시점까지 미아상태가 계속된 경우
    100만원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사고 보상금
    • 만13~18세인 청소년이 국내에서 타인에 의해 유괴·납치·불법감금 등으로 억류상태에 있을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시점부터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90일 한도)
    일당 10만원
  • 보험기간 : 2019. 6. 1. ~ 2020. 5. 31.(매년 갱신)
  • 소관부서 : 안전정책과(☎779-6502)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시행

  • 제정이유 :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의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인 등에 대한 기본적인 손실보상으로 수난구호 활동을 장려
  • 지원대상 :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의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
  • 지원내용 : 소요 경비 지원
  • 지급기준 : 수상에서의 수색「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 기준에 따라 지급
  • 시행일 : 2020년 1월
  • 소관부서 : 해양수산과(☎779-6315)

일반행정 분야

지방세 고지서 모바일 전자송달

  • 내용 : 기존 종이 고지서를 모바일 등 전자송달로 납세 편의 확대
  •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28조(전자송달) 개정 시세감면조례 제9조(전자송달 세액공제) 개정
  • 신청방법 : 납세자 본인이 금융앱 등에 신청
    • 적용시기 : 신청일 다음 달 정기분 세목 송달시 적용
  • 신청매체
    • 전자사서함 : 위택스·스마트위택스, e mail
    • 금융앱(13개) : 금융결제원, 기업, 국민, 농협(중앙, 지역), 하나, 신한,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새마을금고, 케이뱅크
    • 간편결재앱 : 카카오톡, 네이버앱, 페이코앱
  • 세액공제 : 전자송달 1건당 500원, 자동이체 1건당 500원(동시 신청시 1,000원)
  • 소관부서 : 세정과(☎779-6722)

전입 대학생 생활안전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타 시군에서 경주시로 전입한 관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 지원금액 : 20만원(학기별 각 10만원)
  • 지원기준 : 2020년 1월 1일 이후 전입 대학생부터 지원
  • 지원방법 : 경주 페이 또는 현금 지급
  • 지급시기 : 최초 전입 시 전입월 다음달, 계속 거주자는 6월, 12월 지급
  •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
  • 소관부서 : 시민소통협력관(☎760-2611)

경주시 연합 학생 생활관비 지원

  • 지원대상 : 경주시 소재 대학교 대학생
  • 지원금액 : 20만원
  • 지원기준 : 경주시 연합학생 생활관 이용학생
  • 지원방법 : 경주 페이 또는 현금 지급
  • 소관부서 : 시민소통협력관(☎760-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