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구분도정비

산지구분도 정비사업 및 보전산지 지정 변경 해제
  • 근거 법령
    • 산지관리법 제4, 5 ,6조
  • 개요
    • 산지의 보전 및 이용 가능성을 고려한 산지특성의 합리적 반영
    • 타 법령에 따라 특정용도 목적으로 지정된 지역, 지구, 구역 등의 반영
    • 산지관리의 정책방향,산지이용수요전망 및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산지구분의 변경
    • 산지전용허가(타법령에 따라 의제되는 행정처분 포함)를 받아 다른 용지로 변경된 산지의 보전산지 해제
  • 추진현황
    • 2008. 12. 26 산림청고시제2008-166호 보전산지 지정 고시
    • 2009. 07. 13 경주시 고시제2009-69호 보전산지 해제 고시
    • 2010. 01. 11 경주시 고시제2010-5호 보전산지 해제 고시
    • 2010. 07. 09 경주시 고시제2010-57호 보전산지 해제 고시
    • 2010. 09. 24 경주시 고시제2010-80호 보전산지 해제 고시
    • 2012. 08. 22 경주시 산지구분도 재정비사업(1단계)용역 착수
    • 2012. 11. 15 경주시 산지구분도 재정비사업(1단계)용역 완료
    • 2013. 03. 28 경주시 산지구분도 재정비사업(2단계)용역 착수
    • 2013. 12. 05 경주시 산지구분도 재정비사업(3단계)용역 착수
    • 2013. 12. 20 경주시 산지구분도 재정비사업(3단계)용역 완료
    • 2014. 09. 30 경주시 산지 용도지역지구도(KLIS) 정비 용역 시행
    • 2015. 07. 20 상반기 경주시 산지이용구분도(FLIS 및 KLIS) 정비 용역 시행
    • 2015. 12. 29 하반기 경주시 산지이용구분도(FLIS 및 KLIS)정비 용역 시행
    • 2016. 6. 20 상반기 경주시 산지이용구분도(FLIS 및 KLIS)정비 용역 시행
    • 2016. 6. 22 경주시 고시 제2016-104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 2016. 6. 30 경주시 고시 제2016-119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추가 고시
    • 2016. 12. 20 하반기 경주시 산지이용구분도(FLIS 및 KLIS)정비 용역 시행
자료제공
  • 담당부서 : 산림경영과 산림경영팀(☎ 054-779-6331)/
  • 최근수정일 : 20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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